이 결정서는 지난 2013년 12월 19일 하노이 인민위원회가 공표한 결정서 제 59/2013/QD-UBND호를 대신해 적용된다.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건축 허가 원칙으로 건축 전문기관 및 공문 심의, 조사, 승인, 협의에 관한 사법권이 있는 국가기관의 의견에 기반해 확정된 2014년 개정된 건축법 규정과 건설 프로젝트와의 적합성, 또한 건축 허가서 발급 기관은 관련 공문 및 서류의 합법성을 조사하지 않고 공문 및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만을 검사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건축 설계 방안이 사법권이 있는 국가기관의 건축안, 지출 계획서 등에 정부의 결정서 제 59/2015/NĐ-CP호 및 건축법 규정에 의한 조건과 상응하는지의 여부 또한 건축 허가서 발급 원칙의 요소라고 전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건설 밀도, 층수, 총 높이, 총 면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르면 위와 같이 정해진 기준 가운데에서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 투자자는 프로젝트 계획을 승인한 사법권이 있는 기관에 보고하여 건축허가서 발급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과 관련 법률적인 기반이 건설 과정 및 방식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사법권이 있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건축안을 조정하는 경우 건축허가서 발급 기관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 전문기관이 심사한 설계서류 또는 건축 계획에 관한 규정, 주변 경관과 비교하여 진행해야 하지만 규정 원직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무소로부터 건설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는 I급, II급 건설 프로젝트, 종교 단체 및 기관이 투자자인 종교 시설 건축 프로젝트, 역사적-문화적 유적지로 등록된 건설 프로젝트, 동상 및 설치미술, 투자법 규정에 따라 투자 등록 인증서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하는 대상에 포함된 해외 투자자본금이 투자된 건설 프로젝트(경제, 기술 보고 미포함), 2군의 각 현, 읍에서 진행되는 건설 프로젝트, 바딘(Ba Đình), 호안낌(Hoàng Kiếm), 동다(Đống Đa), 하이바쯩(Hai Bà Trưng)군에 속한 도로들 중 하나와 접해있는 건설 프로젝트, 각 공업단지 관리부의 관리 하에 있는 공업단지 및 제조 단지 내에서 진행되는 건설 프로젝트 등이다.
또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각 현 인민위원회는 도심 주택, 보존 구역, 역사적, 문화적 유적지 건설 프로젝트의 허가서를 발급하며, 각기 다른 급의 건설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장 고급 건설 프로젝트에 따라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건설 허가서를 시공 규모 변경 등으로 인해 수정, 조정하는 경우, 새롭게 변경된 건설 규모에 따라 확정된 건설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허가서 발급 확정에 있어서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건축 허가서의 내용의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건설 사무소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시공 규모에 관해 기한이 정해져있는 건설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 하노이는 건설 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토지 사용 목적에도 적합하지만 건설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개인 주택의 경우 구역의 전체적인 종합 규정에 따라 검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건설 구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구역에 위치한 개인 주택 건설 작업이지만 규정된 구역 토지 사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건설 규모는 중층을 포함하여 총 4층 건물이하여야 하며, 지하층이나 반지하 층이 있어서는 안되고 건물 전체 높이가 15m 미만이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투자자가 건설이 시공될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계약자에게 설계도를 함께 전달해야 할 책임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건설 과정 중에 투자자가 설계를 수정하였으나 건축허가서를 조정할 필요는 없을 경우 반드시 건설 질서관리 기관과 지역 정권에 보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건설 프로젝트 검사, 점검, 인계를 시행하여 진행할 경우 투자자와 계약자는 반드시 건설 작업의 세부 내용이 건설허가증의 내용과 부합한지 평가해야 한다.
[베트남통신사_민응이아(Minh Nghĩa)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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