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대리점의 외환 교환에 대한 몇 가지 규정에 대한 수정, 보충, 규제 사항을규정한 법령 11/2016/TT-NHNN가 2016년 6월29일 발표됐고 2016년 8월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면서 앞으로 국민들의 외환 구매/판매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금지돼

법령 제11호를 보면, 각 외환 교환 대리점의 활동 범위는 개인이 VND을 이용해 외환을 구매할 수는 있지만 외환을 판매하여 VND이나 다른 외환으로 교환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외 경우는 제2항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은행은 2016년 8월13일부터 USD 구매/판매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외환 대리점에서 USD를 판매하는 것을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OCB은행의 띤득광(Đinh Đức Quang)부사장은 "실제로 제4조 의결 번호 21/2008/QĐ-NHNN(2008년 7월11일 발표)의 외환 대리점 외환 교환 규정을 보면, (1)각 외환 대리점은 개인이 VND을 이용하여 외환을 구매하는 형태의 활동만 가능하며, VND을 위해 외환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국경에 위치한 외환 대리점은 제외). (2)국경에 위치한 각 외환 대리점은 외환을 판매할 수 있으며, 개인은 제8조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고 나와 있다.

이어 그는 "이와 같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외환 대리점의 외환 판매를 허용한 적이 없었다. 몇몇 대리점의 경우 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는데, 저희 OCB은행도 계약서에 반드시 개인이 외환을 구매하고 판매할 때에는 은행에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 밝혔다.

국가은행 법무팀의 한 간부에 따르면 "의결 21/2008/QĐ-NHNN은 2008년 7월11일에 공표됐고 거의 약 10년이 다되어 가며, 외환 법령이나 각 신용기관법 등을 보더라도 현재 시점과 경영 조건에 부합되지 않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각 규정 법률이나 법령에 따라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며 "그렇기 때문에 법령 제11호는 좀 더 세부적 내용과 형태, 활동을 위한 조정 조례라고 보면 된다" 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 관점에 따르면, 법령 제11호 발표의 원인으로 외환 대리점들의 활동이 늘어나지 않고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또 다른 원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광씨에 따르면 "외환 법령을 보면 각 상업 은행들만 외환 구매/판매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이전 은행 네트워크들이 제한적이어서 외환 서비스를 넓혀갈 수가 없어 각 금방은 외환 교환처로 이용될 수밖에 없었다" 며 "하지만 최근, 각 상업 은행들이 은행 네트워크를 넓히고 각 도시 중점 지역 및 관광 도시에 지점을 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환 거래처(은행)가 추가적으로 생겨나고 있어 정상적으로 법에 따라 임무 수행이 가능해 지고 있다" 고 밝혔다.

일상의 현실

하노이시 탄 쑤언 군에서 거주하는 홍란(Hồng Lan)씨는 증권 투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은행에서 외환을 구매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다" 고 지적했다.

그녀에 따르면, 외국 출장을 준비하기 위해 업계 외환 소유 규모가 가장 많은 은행에 가서 5,000USD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복잡한 수속 절차와 서류를 작성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란씨는 은행을 수차례 오고 갔으며, 끝내는 조금은 비싸지만 빠르고 간편한 외부 외환 시장에서 구매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흔한 일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은행에 가서 외환을 구매하려고 하면 은행 직원도 '외부 시장' 사람을 불러 판매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광씨는 "저희 OCB은행뿐만 아니라 각 은행들은 손님들에게 각 여행사, 유학사에 가서 교환할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금방의 경우 보편적으로 USD와 EUR를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금액도 쉽게 바꿀 수 있어 실제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면서 "실제로 고객이 각 은행에 가서 원하는 나라의 화폐 교환을 요청하는 것에 응답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또 현재 관광 수요가 높아지고 수많은 국가로 출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해당하는 국가에 따른 화폐를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폐 공급에 대한 요청을 응답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각 상업 은행들은 이와 같은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네트워크를 넓히고, 상품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세계 각국의 화폐에 대한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설명했다.

[베트남뉴스_뉴에먼(Nhuệ Mẫn)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