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아카데미 준공식·양국 법률심포지엄으로 성과 거둬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법원이 지난 2008년부터 8년 동안 펼친 '베트남 사법 역량강화 사업'이 최종 마무리됐다.

KOICA와 대법원은 4일과 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사업 성과를 갈무리하는 행사를 열었다. 4일 오후 하노이 잘럼(Gia Lam)에 위치한 베트남 법원아카데미 대강당에서는 응우엔호아 빙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 이혁 주베트남 한국 대사, 조용구 사법연수원장 등 양국 정부 대표 및 주요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법원아카데미 준공식이 개최됐다.

다음 날 하노이 대우호텔에서는 ‘한-베 양국 사법교류의 현황 및 미래 협력방안’을 주제로 응우엔 반 투언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응우엔 득 빙 법원아카데미 원장 및 조용구 사법연수원장, 이혁 주베트남 한국 대사, 장재윤 KOICA 베트남 사무소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2차 한-베 공동법률 심포지엄'도 마련됐다.

이 사업은 1986년 경제개혁인 도이머이로부터 시작된 베트남의 시장경제체제 이행에 필수불가결한 법치제도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2008년부터 시작됐다. KOICA는 8년 동안 총 1,250만 달러를 투입해 최대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과 모의법정, 기숙사, 도서실, 대강당 등을 갖춘 법관아카데미를 지어 2012년과 2016년, 2회에 걸쳐 기증했다. 매년 5천명의 법관을 배출하는 이 연수원 개원에 맞춰 대법원은 법관 교육과정, 법관 연수시스템을 전수해 베트남 사법개혁의 기반을 조성했다.

사업기간 중 베트남 국가주석이 4차례에 걸쳐 사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베트남 정부의 동 사업에 대한 큰 관심과 기대 속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베트남 정부는 2015년 7월 기존 법원연수원을 석·박사 양성까지 가능한 법원아카데미로 승격시킨 바 있다.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