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규모가 가장 큰 FDI 프로젝트가 하띤성(tỉnh Hà Tĩnh) 포모사(Formosa)공장이 저지른 심각한 환경문제로 FDI 유치 과정 중 베트남의 프로젝트 '선정권' 이 다시 한 번 문제되고 있다.

실제로 FDI 유치과정에서의 '선정권' 은 베트남의 25년 FDI 유치총결에서 여러 번 언급된 적 있다. 이는 FDI 유치를 위해 레드카펫을 깔아본 결과 더 이상은 무조건적으로 FDI를 유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당휘동(Đặng Huy Đông) 투자계획부 차관은 6월30일 개최된 '중부 4개성의 물고기들의 떼죽음' 에 대한 정부의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입장에 대해 "더 이상 무조건적인 FDI유치를 위해 환경을 해쳐가며 FDI유치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당휘동 차관이 밝힌 정부의 입장과 같이 25년간의 FDI 유치를 총결한 후 미래의 FDI 유치를 위한 방향은 분명해졌다. 이는 품질이 좋고 가치성이 높으며 현대적, 환경 친화적인 프로젝트를 선택하자는 것이다.

당휘동 차관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환경 친화적이어야 합니다. 이는 FDI유치를 위한 정부의 의결안 103/NP-CP에서 규정한 중요한 방향입니다" 라고 밝혔다.

이는 베트남이 자체적으로 선택권을 시행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외국투자기업협회 협회장 응웬마이(Nguyễn Mại) 박사는 "'선택권' 의 문제에서 걱정되는 것은 중앙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가 분배된 지방이 결정하는 것" 이라 지적했다.

응웬마이 박사는 이어 "지방의 성, 공업관리부들은 자체적으로 원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선택권을 시행할 수 없으며 선택권이 뭔지도 모른다" 라고 덧붙였다.

실질적으로 FDI유치 25년 총결 후 여러 지방이 노후한 기술을 사용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프로젝트들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루어졌던 성과들이 환경과 상관없이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지방에서 대접받는 현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어 사라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응웬마이박사는 포모사의 경우를 들어 베트남이 이를 경험으로 삼아 이전과 같은 재앙은 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당휘동 차관은 "일어난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며 국가기관들, 정부는 이를 경험으로 삼아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며 FDI를 유치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번 문제를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인가, 베트남은 어떻게 선택권을 시행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응웬마이박사는 "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들을 승인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석유화학, 시멘트, 염색분야는 프로젝트의 총 투자자들에게 동의하기 전 주의해야할 분야" 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멘트를 수출하는 것은 좋은 방책이 아니다. 시멘트를 수출하는데 여러 개의 산봉우리, 수백 톤의 돌을 사용하지만 결과는 기후와 생태계를 해치고 있지 않은가" 라고 부연했다.

현실적으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가 가져오는 기회를 잡기위해서 베트남에 여러 염색, 섬유 프로젝트가 승인됐다. 투자계획부도 2008년 포모사 프로젝트 때 경고했던 것처럼 지방정부에 여러 번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가져오는 결과를 경고한 바 있다. 이렇게 매번 경고한 적이 있지만 지방정부들이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거부할지가 관건이다.

이 문제에 대해 팜찌란(Phạm Chi Lan)경제전문가도 "여러 지역에 걸쳐 영향을 주는 프로젝트들은 신중해야하며 베트남은 환경까지 해쳐가며 투자를 유치하지 않겠다. 투자자들에게 말해야 한다" 고 언급한적 있다.

팜찌란 경제전문가는 "베트남이 발표한 것처럼 환경보호에 힘쓴다면 청결한 프로젝트들이 찾아올 것이다. 프로젝트의 허가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수량은 줄어들 수 있으나 품질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포모사의 경우가 가르쳐주듯 이제 베트남도 '선택권' 을 시행해야 할 때가 왔다. 하지만 선택권만으로는 부족하고 승인 후 검사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응웬마이 박사는 "승인 후 검사는 쉽다고 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승인 후 검사를 위해 경제기술기준을 설립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라며 상당수의 기업들이 각 프로젝트에서 가져와서 완성시키는 현재의 환경작용심사서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립적이고 실력 있는 전문가들만 이러한 서류를 감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주 검사, 감사를 실시하여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말만 검사지 실제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 강조했다.

[베트남뉴스_하응웬(Hà Nguyễn)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