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표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생산 경영 기업, 서비스 기업의 라이센스 요금 책정에 대해서 결정서는 공칭자본금 또는 투자금에 따라 결정된다. 또 100억동 이상인 경우 연 300만동, 100억동 이하인 경우 연 200만 동, 그 외에 지점, 대리점 등은 연 100만동이라고 규정됐다.
라이센스 요금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 공칭자본금에 기반해 기반할 공칭자본금이 없는 경우 투자 등록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투자금에 기반하여 책정된다.
또한 결정서는 해당 기업들이 공칭 자본금이나 투자금에 변화가 있었을 경우 작년에 기준이 되었던 공치자본금, 투자금의 액수에 기반해 라이센스 요금이 책정된다고 규정했다.
사업자등록증, 투자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칭자본금이나 투자금이 외화일 경우에는 라이센스 요금을 책정하기 위해 기업이 라이센스 비용을 납부하는 상업은행/신용기관의 해당 시점 매입 환율에 따라 베트남 동으로 환산된다.
개인이나 생산, 경영 활동, 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는 가정에 적용되는 라이센스비의 경우 연 소득에 따라, 5억 동 이상인 경우 연 100만 동, 3억동-5억동인 경우 연 500,000동, 1억동-3억동인 경우 연 300,000동이 책정된다.
또한 각 개인, 개인 집단, 가정의 경우 소득의 변화가 있으면 지난 해 라이센스비를 책정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이 밖에 결정서는 생산 경영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개인 집단, 가정이 새롭게 설립돼 상반기 이내에 세금 코드, 사업 코드를 발급 받은 경우, 라이센스비 1년치를 모두 납부해야 하며, 하반기에 설립되어 관련 코드 등이 발급된 경우 연 라이센스비의 50%만 납부하면 된다고 규정했다.
또한 생산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 개인 집단, 또는 가정이 라이센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상반기 하반기에 상관없이 1년치 라이센스비를 납부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라이센스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7가지 경우
특히 결정서는 라이센스비를 면제 받을 수 있는 7가지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다음과 같다. △생산 경영활동을 하며 연 1억 동 미만의 소득을 벌고 있는 개인, 개인집단, 및 가정 △생산 경영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개인, 개인집단 및 가정; 재무부의 안내에 따라 고정적인 장소가 없는 경우 △소금을 생산하는 개인, 개인집단 및 가정 △수산물을 양식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개인집단 및 가정 △언론 매체 기관(인쇄물, 방송물, 온라인 매체) △농업 생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기술 등을 제공하는 협력사의 저점 및 사무실 △농업 생산 서비스 경영 전문 민간 신용 기금 △산간지방에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협력사 지점, 사무소 등. 산간 지방은 민족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다.
라이센스비는 이 같은 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100% 국가예산으로 납부돼야 하며 해당 결정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픙니(Phương Nhi)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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