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일까지 효력이 있는 2014년 투자법에 의하면, 시민들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투자하고 경영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무부의 국가관리 대상에는 정부 총리의 두개의 결정서와 투자 경영 조건 및 규정에 대한 내용의 열한개의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과 규정에 따라 조건적으로 투자 및 경영을 허가한 총 아홉 개의 투자 사업 분야는 다음과 같다.
회계 서비스 사업, 면세점 사업, 항구 및 공항 외곽 지역에서 세관 검사 및 집결 서비스 사업, 증권 사업, 보험 사업, 재보험 사업, 보험 중개업, 보험 대리업, 보험 대리 양성 서비스 사업
재무부에 따르면 수정된 투자법이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위의 분야에 시민들이나 기업들이 투자 및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러이 위원장은 사업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에 시민들과 기업들이 투자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카지노 경영에 대한 의결서 토론은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카지노 경영은 수정된 투자 법 규정에 따라 조건적으로 투자 경영이 가능한 분야 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2016년 7월 1일 전까지는 검토를 마치고 각 경영 조건을 공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했다.
미국의 포브스(Forbes)잡지사는 수십억 달러 가치의 복합 휴양시설 개발 프로젝트들이 카지노 건설의 법률적인 장애물들을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의 결정만을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다.
MGM과 Genting 등의 카지노 업계에서 명성이 있는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투자기회를 보고 투자를 시도했으나, 결국에는 성사시키지 못하고 돌아갔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베트남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주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다.
베트남이 매년 해외에서 카지노를 한 국민들로 인해 벌어들이는 세금은 8억 달러 정도이다. 카지노 경영자들은 여전히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 경영활동을 허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베트남뉴스_쑤언턴(Xuân Thâ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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