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빙밍 정부 부 총리는 지난 6월 8일 2016년 상반기 6개월간의 시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ODA(공적개발원조금) 및 우대 대출자본에 관한 국가지도부 회담을 주재했다.
투자계획부의 보고에 따르면, 협력 발전 활동 등을 통해 지난 2016년의 첫 6개월간 체결된 ODA 자금과 우대 대출자금은 작년 동기 대비 61% 증가한 약 25조 6,400만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2016년 상반기 6개월간 사용된 ODA 자금 또는 우대대출자금은 작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18조 5,000만 달러(ODA 대출 자금 17억 5,000만 달러, 무상환 공적개발원조금 1억 달러 )로 나타났다.
사용된 비율은 2015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아직까지 이 정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자금 사용과 시행 속도를 늦추는 원인들은 체제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 전문 분야의 기준, 규정, 프로젝트 시행 과정 중의 조정 및 변화, 베트남과 후원자들 간의 진행 절차에 대한 차이점, 충분한 자금 배치 대응 능력 부족, 토지 문제 등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원인은 국회의 2016 국가예산 예상 안에 대한 의결서에 따라 계획보다 넘어서는 그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허가 해주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6개 은행의 의견에 의하면 계획했던 진행속도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 못한 프로젝트 사업의 ODA 자금이나 우대대출 자금이 유통되고 있지 못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규정에 따라 매년 계획된 금액 이상을 유통할 수 없도록 허가를 내주지 않는 규정, 교통운송 분야 프로젝트 사업에 필요한 제대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자금, ODA 자금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의결서 제 38/2013/NĐ-CP호, 그리고 이를 대신해 2016년 5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우대대출자금에 대한 결정서 16/2016/NĐ-CP호의 규정에 따라 제한되고 늦어지는 프로젝트 준비과정, 공공투자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프로젝트 사업, 재정부의 자금 유통 허가 검토 업무 처리 속도 등이다. 체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 의결서 16/2016/NĐ-CP호의 규정에 추가 대출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교통운송부의 ODA 자금과 우대대출자금만 본다면, 2011-2015년에 ODA 자금의 45%를 비축해두었으며, 교통운송부는 현재 36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그 중 18개의 프로젝트는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10개의 프로젝트는 평균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7개의 프로젝트는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분기가 끝날 때까지 ODA 자금 사용금액은 프로젝트 체결 ODA 자금 237조 9,690만 동에 비해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151조 동에 그쳤으며 대응하여 사용된 ODA 자금은 71조 9,050만 동 중 33조 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상반기 6개월간, 교통운송부는 8억 9,000만 달러 가치의 프로젝트 사업 6개를 추가적으로 체결하였다.
교통운송부의 각 ODA 프로젝트는 대체적으로 모드 규모가 크고 경제적-사회적인 작용이 크며 해외 후원자들이 많이 참가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교통운송부의 관리와 지도 하에 후원자들과 약속한 진행 속도를 맞춰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ODA자금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 ODA 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이나 계획안들이 부족하다면 프로젝트 시행 속도에 이상이 생길 것이고 완공되기까지의 기간이 늦춰져 비용은 증가하고 투자효율성을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회담을 마무리 지으면서 팜빙밍 부 총리는 지금부터 연말까지 ODA자금과 우대대출자금에 대해 국회지도부는 면밀히 관찰하고 새로운 의결서 규정에 따라 잘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투자계획부는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의결서 16호 시행 안내 통지서를 발행함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대출해 주는 방안으로 진행할 것이며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행정 수속 절차들을 대폭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ODA 자금과 우대 대출자본 조달에 관해서 팜빙밍 부 총리는 중앙은행과 투자계획부, 재정부, 외교부에게 ODA 자금과 우대대출자금을 덜 우대적인 자금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 진행되고 있는 ODA 프로젝트가 효과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상과 계획 이상으로 많은 자금을 유통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 팜빙밍 부 총리는 투자계획부와 재정부가 협력하여 정부와 국회상임위원회에게 보고하여 추가적으로 자금을 유통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팜빈민 부 총리는 ODA 자금 및 우대대출 자금 관리부가 에너지, 교통운송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 사업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경험을 전달하고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해결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베트남통신사_투프엉(Thu Phương)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