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구입한 많은 사람들이 BIDV은행이 호치민시 떤빙(Tân Bình)군에 위치한 더 하모나(The Harmona)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압류' 공문을 발행하면서 매우 당황해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은행이 시민들이 구입한 집에서 쫓아낼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황당해하고 있는 더 하모나 사건의 원인은 베트남의 거의 모든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가 은행의 자금을 대출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라는 데에 있다. 사실상 만약 은행이 프로젝트 진행 기업에게 받지 못한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집을 압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많은 시민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

투자자, 은행과 ‘손잡다?’

더 하모나 아파트가 BIDV 베트남 투자 발전 은행의 북사이공 지점으로부터 2016년 6월 9일 이전까지 자산 회수를 보증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그 후 며칠 동안 이곳에서 거주하는 600여 명의 주민들은 은행에 집이 압류될까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응웬황밍(Nguyễn Hoàng Minh)중앙은행 호치민시 지점 부사장은 BIDV 은행 북사이공 지점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아파트 거주민들은 이에 대한 책임이나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집을 압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잘못은 은행과 기업 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BIDV 은행 북사이공 지점 측은,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 있어서 기업이 더 하모나 아파트 건축 사업에 대한 투자비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은행의 신용규제에 따라 이자 지불 또한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이는 은행이 투자자인 떤빙 수출입기업(Tamexim)과 함께 손을 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규정상 600여 개의 아파트는 Tamexim 사가 BIDV은행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매매가 될 수조차 없었다.
뿐만 아니라 신용 규제에 따르면, BIDV은행 북 사이공 지점에 저당 잡힌 프로젝트의 경우 부동산 매입자가 집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해당은행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매입자가 대출을 받지 않고 직접 돈을 지불하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그 돈은 투자자 이름으로 되어있는 BIDV 은행 북사이공 지점의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된다. 이처럼 규정에 따라 시행했다면, Tamexim 사의 채무 2,440억동은 지금까지 연체될 수가 없는 구조이다.
하지만 은행과 투자자가 손을 잡는다면 다른 이야기가 된다. 이전에 황꿘(Hoàng Quân)부동산 기업 또한 호치민시 빙자잉(Bình Chánh)현에 위치한 HQC Plaza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이와 같은 불법 행위가 발각된 적이 있었다. 비록 지금의 더 하모나 사건처럼 피해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같은 방식이었다.
당시 황꿘 기업은 HQC Plaza 프로젝트 전체(토지와 건물)를 담보로 BIDV은행으로부터 30조 동의 혜택대출기금으로부터 대출 받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부동산을 매매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황꿘 기업은 BIDV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아파트를 매매하여 상당한 금액을 챙길 수 있었다. 아직 담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에 대해 황꿘 지도부는 BIDV은행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일이라고 설명하였으나, 황꿘 기업 측은 BIDV은행이 허가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다.
이처럼 은행이 방관한다면, 담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업은 시민들에게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는 기업은 자금을 돌리고 은행은 적지 않은 이자를 챙기기 위한 기업과 은행 간의 보이지 않는 물밑거래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만약 투자자가 기한에 맞추어 채무를 지불하였더라면 밝혀지지 않을 문제이지만 투자자가 채무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책임과 잘못은 집을 구매한 시민이 아닌, 기업과 은행에게 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까

부동산 경제 전문가 레바찌년(Lê Bá Chí Nhân)박사는 은행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상태로 시민들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일이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 전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은행 조사기관이나 건설사무소, 공안 등의 책임기관이 명백히 투자자의 잘못과 은행 측의 잘못을 조사한 후 철저히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기 전에 그 모든 절차가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실히 조사를 한 후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자자의 경우 담보 잡힌 부동산을 매매하는 일이 합법적인 일인지 불법적인 일인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은행이 허가해 준 경우에는 합법적이게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은행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투자자가 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을 매매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 은행과 기업이 손을 맞잡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확실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소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해 이와 같은 불법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뉴스_띠엔롱(TIẾN LONG)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