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중국, 국경 관리 규제 협정 결산 회담
베트남-중국, 국경 관리 규제 협정 결산 회담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5.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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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광서장족자치구인 난닝(Nam Ninh)시에서 베트남-중국 국경 및 국경관리규제에 관한 협정, 관문 및 관문관리규제에 관한 협정, 국경 비석에 관한 의정서를 시행한지 5년 만에 총평가회를 진행했다.
이날 관련 내용에 대해 응웬아잉중(Nguyễn Anh Dũng) 국가국경위원회 부주임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응웬아잉중 부주임은 베트남-중국 간의 국경에 관한 3개의 법률 서류를 공개한 후 지난 5년간의 성과에 대해 지금까지 관련 업무 진행이 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첫째, 3개의 법률서류를 체결한 것은 충분한 법적 효력 안에 있는 것이며, 영토 국경의 주권을 보다 확실히 보호하는 동시에 베트남과 중국 간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할 수 있다.
둘째, 지난 5년간 긴밀한 협력으로 국경지역의 안보와 질서가 잘 유지되었으며, 국경지역 거주자들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줬다.
셋째, 지난 5년간 양국의 협력 체제가 설립되고 시행되면서 국경 관리 및 각 국의 경계선 관리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경 안보와 사회 질서 관리에 기여하여 무역, 경제-사회,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응웬아잉중 국가 국경위원회 부주임은 베트남-중국 국경에 관한 법률 공문 3개를 시행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강조했다. 각 공문은 국경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충분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의 과정 가운데 실질적인 상황과는 맞지 않는 점들과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국경 문제의 경우 의정서에는 국경비가 세워져야 하는 지점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곳들도 있어 양측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각 공문의 내용에 대한 홍보활동과 교육이 잘 이루어져왔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강화하여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공문 내용을 절저히 받아들이고 깊이 이해하며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양국의 책임기관은 교류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국경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측은 수출입 관리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 및 교류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양국을 오가는 사람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수출, 수입이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밀수입, 마약 불법 거래, 여성 및 아이를 대상으로 한 거래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 국가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응웬아잉중 부주임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얻은 결과들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상황, 현실에 매우 적합한 결과들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5년간 3개의 법률 공문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하고 국경을 관리하는 동시에 양국 간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일에 있어 이 공문을 시행한 것이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국경을 관리하고 남아있는 국경지역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경험들을 살려 안전하고, 친화적인 협력을 통해 발전하는 베트남-중국 간 국경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통신사_쫑득(Trọng Đức)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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