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경제 목표 5년(2020년까지)의 운영에 대한 첫 번째 투표에서 95%의 높은 찬성으로 승인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글로벌 경기가 점점 더 변화되고 예측하기 힘들어짐에 따라 환경 목표와 사회 경제 지출 및 효율성 등 3가지 우려를 표명했다.
우선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는 국가의 예산과 재정 인플레이션을 목표보다 4% 이하를 유지해야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국회는 금리를 인플레이션의 정도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어려운 3가지 과제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거시 경제 방법을 사용하여 국가가 정한 5년에 목표를 달성해낼 것인가?
실제로 이 거시 경제의 변수인 공공 예산 적자와, 인플레이션은 항상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서로 상호 작용 하고 있다. 예산 적자의 본질은 총 지출이 총 수입보다 많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국가 예산 지출 과정을 보면 항상 전년보다 다음해가 높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실제로 2014년에는 총지출이 70억 달러(GDP의 5.3%), 2015년에는 총 지출이 110억 달러(GDP의 6.12%)로 상승했다.
2016년 1분기만 봐도 약 20,000개의 기업이 과도한 국가 예산 지출 상승으로(18%) 문을 닫았다.
제한된 재정자원을 가지고 경제를 성장 시켜야 하기 때문에 재정 적자 문제는 베트남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정치인들에게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객관적인 원인은 경제 사이클의 하향 기간인 2010년부터 국민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하자 국가의 수입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정부 기구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데에 주관적인 원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GDP의 4%정도 예산적자를 목표로 한다면, 정부는 위 2가지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국가 예산 대차 대조표를 보면, 수입 증가는 수익 증가를 포함하고 있는데 수입의 핵심은 세금, 요금, 수수료 부분이다. 2015년을 보면 총 국가 예산 수입 중 요금과 수수료가 15.6%를 차지했으며, 이번 해 목표도 이 부분에 대한 수익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각 공업 기업, 광산, 부속 수입 기업, 자동차 분야 기업들은 이러한 과도한 세금 적용이 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러 세금 부분을 증가시킬 경우 산업 성장에 대한 영향으로 국가 수출액이 낮아지는데 그 이유는 세금 인상이 상품의 가격을 높이기 때문이다.
매출 측면에서 보면 최근 몇 년간 국가 예산에 대한 수익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던 '기업' 들을 매각한다고 했다. 2016년 목표는 국가 소유 재산을 매각(모비폰, 사이공 상업 총공사, 벤탄 총공사)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IPO를 통해 약 40조동의 매출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5년 뒤를 보면 이와 같은 회사 매각으로 매출 부분은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때가 되면 정부의 우선순위는 크게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유 기업의 철저한 관리 운영,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기업 소득세 등 수익을 증가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국가 대차 대조표의 다른 면을 보면, 예산 지출을 줄이는 부분은 매출 증가보다 더욱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2015년도 국가 예산 지출은 1,273조2,000억 동으로 여기에 적지 않은 부채 이자 지불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2015년 공공부채는 GDP의 61.5%를 기록했으며, 경제 성장율 목표치인 6.7%는 의료, 교육, 환경 부분 등의 인프라 개발 등의 투자와 관련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 재정부에서 나온 통보에 따라 앞으로 5년 ODA 자금 대출하는 기간은 50%로 줄이며 여기에 대출 금리 같은 경우도 매우 높은 3%를 유지해야한다는 부분이다.
또 베트남은 평균 국민 연간 수입 3,500달러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ODA자금 환불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보여 진다.
전체적으로 예산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GDP 4%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2020년 까지 인구 1억2천만 명 GDP 2900억 달러를 달성하게 된다면, ‘발전과 상황에 따라’ 능동적인 정책을 적용하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경제 활력은 인플레이션을 4% 대로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올해 1분기에는 이러한 부분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5년간 베트남 인플레이션을 보면 작년 CPI 지수는 최하를 기록했으며 0.63%의 낮은 지수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율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객관적으로 달러 강세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미국이 달러 금리 상승을 몇 년 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은 2016년 1분기 CPI지수가 1.25%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최근, 36개의 법 규정 초안에 따르면 장기 대출을 위해 단기 대출을 하는 비율을 60%에서 40%로 줄이기로 했으며, 이와 같은 부분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단기대출은 중장기 대출 금리 상승에 1~2%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부분은 간접적으로 국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부동산 대출은 총 은행 미수 부분 중 1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 시장과 국내 시장은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베트남 경제는 인플레이션의 변화에 따라 금리가 좌우될 것이며, 이러한 부분은 베트남의 향후 5년 목표달성을 판가름 할 것이다.

[베트남뉴스_안껌(An Cầm)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