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차관
제03/2016/TT-NHNN호 고시는 (약자 "제03호 고시") 무역 차관이라고(기업은 스스로 대출하고 스스로 상환한다) 불리는 정부 담보가 없는 외국 대출 및 모든 차관 형식으로 정부의 담보를 받는 외국 차관(차관계약, 차관 위탁 계약 등)이 포함된다는 외국 차관 상 세부 규정이 있다.
현재 각 기업들, 특히 외국인기업들은 생산, 경영 규모 확장을 위해 많은 자본과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담보가 없는 차관 등기상(이하 "차관" 이라고 한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차관 신고 허용 전자 포털 오픈
기업이 손쉽게 차관을 등기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도록 제 03호 고시 제 II장에서는 신규 온라인 형식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차관도입측은 차관 등기 정보 신고 또한 차관 추진 상황을 www.sbv.gov.vn 에서 신고를 하게 된다.
상기 형식은 기업의 시간을 절약하게 되며 기업이 중앙은행과 차관 등기 시 절차를 간소화 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관 등기 절차 혁신
기업은 차관 등기를 위한 온라인 혹은 전통(직접 제출 혹은 우편 제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형식을 택하면 차관도입측은 차관 코드를 받도록 전자 웹사이트에서 차관 등기 신고를 한다. 현행 규정대비, 제 03호 고시는 중앙은행에서 승인 혹은 반려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기업에게 발급해야 할 기간도 규정한다.
세부적으로
· 온라인 형식에 대하여 12영업일
· 전통 형식에 대하여는 15영업일
· 베트남동 차관에 대한 45영업일, 이 차관은 중앙은행 총재의 고려, 승인을 현행 법규 및 정부의 담보가 없는 기업의 외국 차관 조건에 의거해 받아야 한다.
차관 등기 서류 갱신
제 03호 고시는 아래와 같은 일부 차관 등기 서류를 갱신했다.
· 차관 등기 요청서
· 차관도입측이 차관 사용자가 아닌 경우 차관도입측 및 차관 사용측의 법률 서류 복사본 (차관도입측의 확인 필요)
· 차관 목적 증명서 혹은 복사본 (차관도입측의 확인 필요)
· 외국 차관 협약서의 베트남어 번역본 및 복사본 (차관도입측의 확인 필요)
· 차관이 담보된 경우 담보 서약서의 베트남어 번역본 및 복사본 (차관도입측의 확인 필요)
그 외에 제 03호 고시 제14조 제8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한 일부 경우에 기업은 계좌 정보에 대한 은행의 확인도 준비해야 한다. 베트남동 외국 차관 경우에, 기업은 외국 차관 수요에 대한 해명서도 준비해야 한다.
[베트남뉴스_밍황(Minh Hoà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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