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원하는 정부의 투자 자본은 소유주 자본 비율을 확정할 때 투자 총액으로 산출되지 않는다.
상기 고시의 중요한 내용은 PPP사업에 대한 재무방안 수립에 대한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투자 준비 단계, 사업 진행 및 사업의 운영 단계를 규정한 합법적 전체 비용 및 징수원의 재무 방안이 베트남동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사업의 재무 지표는 가중 평균할인율로 할인된 세후 현금에 의해 산출된다.
PPP사업을 이행하는데 참여하는 공적개발원조 및 우대대출, 사용 및 관리가 투자자의 우대대출 및 공식개발원조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정부의 현행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재무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재무방안에 소요되는 내용도 규정한다. 투자총액, 투자자본원천의 구조, 자본동원방안, 사업의 재무방안을 확보하는 우대제안 (만약 있으면), 투자자의 소유주 자본의 이익, 사업의 자본 및 이익 진행, 운영 및 회수기간, 투자자본 및 이익 회수방안, 재무방안의 타당성 평가 지표 등이다.
구체적으로 건설 활동이 있는 사업에 대한 총 투자액은 건설 투자에 대한 법적 규정에 따라 확정된 총 투자건설액 및 사업은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준, 기술에 따른 개발, 운영에 들어가도록 최초 유동성 자본이다.
건설 투자 활동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 투자액이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은 이후 첫 해에 사업 운영비 및 사업의 개발, 운영에 들어가도록 사용하는 전체 투자비용을 합친 것이다.
사업 실행을 지원하는 정부의 투자자본은 국가예산자본, 정부채권, 지방정부의 채권, ODA자본 및 외국인 투자자의 우대자본 등이 소유주 자본 비율을 확정 시 총 투자액으로 산출하지 않는다.
PPP사업에 참여하는 국가의 투자자본 지급 기간에 대해 본 고시는 완성 물량에 대해 지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의 투자자본에 배치하는 연간 자본 계획이 (현재 31/12 년 계획) 준공 확인을 받고, 완성 물량 지급 기간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현재 익년 1/31일까지)
국가의 투자자본이 계획한 기간 내 모두 다 지급되지 못하면 관할기관은 승인기관의 규정에 따라 자본 지급 및 지불 기간을 연장할 것을 허용하도록 보고한다.
본 고시는 2016년 5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의 관리 과정에 관할기관의 활동비용 및 사업 준비비용 관리 및 사용, 건설–인양 계약형식에 따른 사업을 실행하는 투자자에 대한 지급방식 및 조건, 건설–운영-인양, 건설–인양–운영, 건설 –이양 계약 형식에 따른 공사물 가치를 결산한다.
[베트남뉴스_D.A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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