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의 트럼프 정부는 미국 안팎으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백인들의 위상을 강화하고, 강력한 이민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가 출신으로 법인세 인하와 상속세 폐지 등 친 기업 정책도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가 강화되면서 관세인상, TPP 및 FTA 등 오바마 정부의 대외정책들이 재조정 될 조짐이다. G2 파워게임 중인 중국과는 강력한 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러시아와 협력하여 중동문제에 대처하며,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시장개방과 적극적인 방위비 분담을 요청하고, 필리핀 대만 베트남 인도 등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외정책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미국의 역할

이번 선거에서 완패 예상을 깬 트럼프의 당선으로 국제금융시장은 여지없이 흔들렸다. 일본 엔화는 순식간에 105엔대에서 102엔대로 니케이지수는 6% 가까이 폭락하였으며, 유로화는1.1000대로 급등하고, 금 값도 온스당 1300달러선을 가볍게 넘어섰고, 국제유가도 강세였다. 우리나라는 이 보다 더해 코스피 지수는 장중 90포인트 가까이 폭락하면서 2000선이 무너지고, 코스닥은 10% 가까운 46포인트 폭락, 원.달러 환율도 15원 이상 급등하면서 1130원대에서 순간 1160원대까지 급등했으며, 10년만기 국고채 금리도 장중 20bp 급등1.65대에서 1.83대 거래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심사인 가운데, 미국의 지금까지의 대외정책은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즉, '아시아 회귀' 로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 하고 있는 중국[中國夢. 중국의 꿈] 견제, 북한 핵 문제, 중동IS 문제에 집중하였다. 오바마 2기 행정부가 2012년 11월 대선 승리 후 첫 양자 및 다자외교 무대로 아시아[태국, 미얀마, 캄보디아]를 선택한 것에서도 나타났다. 일본-한국-대만-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태국-미얀마-인도 라인을 연결한 중국에 대한 견제전략으로 볼 수도 있었다.

트럼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은 부자감세[2009년 하버드대 교수 맨큐(N. G. Mankiw)가 주창한 '1달러 세금 감면이 3달러 GDP증가'] 폐지를 통한 재정적자 축소, QE와 저금리 기조를 통한 유동성 강화,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 중국 일본 한국 등 자국통화 절상을 통한 대외 균형,금융시장 규제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하나같이 구조적이고 해결책도 마땅치 않아 상당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다. B. 버냉키[2005~2013년 FRB 의장, 2008년 글로벌 위기 돌파 위한 무제한 유동성 공급으로 달러를 마구 찍어 시장에 풀어 '헬리콥트 벤' 으로 불림] 미연준 의장의 인선에서 미국 외교.경제정책을 읽을 수 있었으나 세계는 여전히 경제대통령으로 일컬어지는 J. 옐런 미연준 의장을 눈 여겨 보고 있다. 폴 볼커[1979~1987년 FRB 의장,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방기금금리 연 20%까지 올려 14%대에 이르렀던 인플레이션을 4%대까지 떨어뜨리며 레이건 시절 경기 활황 초석], A. 그리스펀[1987~2006년 FRB 의장, 재정흑자, 고성장, 2000년대 닷컴 버블 대처,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림] 같은 리더십과 위기돌파 능력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대한민국 관계

한-미 동맹은 경제적 군사적인 것 외에도 역사 문화 정치 사회 모든 면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하였으며, 중국이라는 거함을 만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 미국 국익에 부합해서 이겠지만,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 보다 한국을 중요시하고 배려하는 오바마에게 사실상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다. 그러나 트럼프와는 우스갯소리로 아파트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연결고리도 없는 상황에서 철저한 자국중심 정책을 펼 것으로 보여 관계증진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는 GDP 대비 무역비중이 독일의86%에 이어 두 번째인 85%로 경제성장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멕시코(73%), 프랑스(61%), 영국(57%), 중국(41%), 일본(37%), 미국(28%) 순이다. 한국-미국 무역액은 2015년 기준 수출 698억달러, 수입 440억달러, 무역수지 258억달러, 경상수지는 무려 338억달러 흑자로 중국[수출 1371억달러, 수입 903억달러, 무역수지 +468억달러]에 이은 제 2위 교역대국이다. 그 다음으로 홍콩이 수출-수입-무역수지 순으로 304-15-289억달러, 베트남 278-98-180억달러, 일본 256-459-적자203억달러 순이다. 2015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 5268억달러, 수입4365억달러, 무역수지 903억달러 흑자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읽을 수 있다. 친한파라 할 수 있는 오바마는 교육문제를 들 때 마다 한국의 교육방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UN사무총장, 세계은행[WB]총재, 주미대사 등에 한국인들로 채우는 등 우리나라에 대해선 확실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국의 전 방위 압박에 방위비 분담 증가, 원화 환율절상, 시장개방, 무역보복 등 조치가 우려된다.

전세계가 우여곡절 끝에 당선된 70세의 노련한 전략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경제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 보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리더로서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의 미국(대통령)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기대하고 있다.

경제칼럼리스트 최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