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동해(Biển Đông)에 관한 국제 과학 세미나가 칸호아(Khánh Hòa)성 냐짱(Nha Trang)시에서 지난 14일부터 양일 간 개최됐다.

'동해(Biển Đông)지역 발전과 지역안보를 위한 협력' 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외교학회, 동해 연구 지원기금, 베트남 법률협회 후원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전 총사령관이자 미국 해군 분석 센터, 전략 연구 프로젝트의 고위직 연구원인 마이클 맥데이빗(Michael McDevitt)은 "1982년 개정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의 부록 7번에 따라 설립된 중재원이 필리핀과 중국 간의 충돌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까운 미래의 동해 상황에 대해 대체적으로 안정적 일 것" 이라고 예상했다.

오슬로(Oslo), 노르웨이 평화 연구위원회의 스테인 토네선(Stein Tønnesson)교수는 "중재원의 판결은 중국의 해양 군사력 및 관련 역사권에 대한 관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며 "중국은 이제부터라도 공동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이와 같은 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중재원의 판결에 대해 동해 연구소 부 소장인 응웬티란아잉(Nguyễn Thị Lan Anh)박사는 "판결을 통해 동해 충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해양 영토 주권 청구라는 것을 확실시 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권 청구에 대해 중재원은 해당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재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결론을 낼 수 없다. 중재원은 주권을 청구한 대상의 법률적인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재판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중재원의 판결은 동해 문제 해결에 있어서 보다 확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와 같은 판결을 통해 동해 충돌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보다 나은 상황이 될 것이다. 충돌 대상 국가들에게도 관련 문제를 보다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인지하게 해줬다"고 덧붙였다.

동해 문제 안정화를 위한 방향 제시

블라디머 에브세브(Vladimir Evseev) SNG-러시아 연합 연구소 부 소장은 평화적으로 동해 문제와 국가 간의 충돌을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떠한 영토 분쟁도 국제 법률에 기반해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 관계 및 정치 연구소, 인도네시아 국가 전력 연구 센터의 이반 라크스마나(Evan Laksmana)씨는 "아세안(ASEAN)외무부 회담, 아세안 고위 회담, 동아시아 고위 회담 등을 통해 아세안 회원 국가들이 모두 동해 문제가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 간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아세안 회원 국가들은 동해 문제 해결을 위해 아세안과 중국 간의 전략적인 관계를 강화해야 하며, 동시에 지역의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아세안의 목표는 동해에서의 긴박한 상황을 보다 평화적으로 변환시키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응웬티란아잉(Nguyễn Thị Lan Anh)박사는 "동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중재원의 판결은 앞으로 관련 문제에 대해 해당 국가들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국제 법률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는 데에 기여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지역의 안정화에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UNCLOS 규정과 국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해에서 이윤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합법적인 이윤 및 권리를 존중하는 데에 있어서 좋은 작용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베트남통신사_응웬홍디엡(Nguyễn Hồng Điệp)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