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내년부터 행정수속 간편화한다
상공부, 내년부터 행정수속 간편화한다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12.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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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는 2017년 국가관리 범위내의 17개 분야에서 행정수속을 간편화 하는 총괄방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쩐뚜언안(Trần Tuấn Anh) 상공부 장관이 지난 9일 서명한 상공부의 결정안 번호 4846 /QĐ-BCT '2017년 행정수속 간편화 총괄방안'에 따르면 상공부는 17개 분야에서 기업의 수출, 사업 활동에 방해되고 복잡한 수속을 간편화시킨다.

이에 따라 상공부는 행정수속 진행시 효율적 진행을 위해 상공부는 15개의 행정수속을 삭제하며 상공부의 관리아래 있는 행정수속 총 443개중 108개 (상공부의 총 행정수속 중 27.8%에 해당)를 간편화한다.

상공부는 "행정수속 삭제와 간편화는 사업투자환경 개선과 국민과 기업을 위한 발전하는 정부를 향한 정부의 노력이고 행정수속 개선은 체제 건설을 위한 중요한 분야 중 하나"라며 각 규정과 행정수속이 통일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담보해준다"고 밝혔다.

강철 품질검사 분야에서 상공부는 통고 번호 58/2015/TTLT -BCT-BKHCN을 대체하는 강철 품질관리 규정문서를 발행했다. 통고 번호 58/2015/TTLT-BCT-BKHCN의 행정수속절차는 모두 삭제된다.

국제무역 분야에서는 의정안 번호 23/2007/NĐ-CP를 베트남 내 외국투자자본 기업은 수, 출입 권리 신청 수속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한다.

또한 베트남 내 외국투자자본이 사업할 수 있는 분야는 상공부가 발행한 분야명단으로 한정한다. 의정안 번호 23/2007/NĐ-CP는 투자증명서 조정감정 서류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한다. 중공업 분야에서는 광산 설계승인, 감정, 설립과 광산투자 프로젝트를 규정하는 2012년11월14일자 통고 번

호 33/2012/TT-BCT 를 대체하는 문서를 발행했다. 간편화되는 행정수속 수는 분야별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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