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온라인 신문 발행 허가 관련 신규 규정
신문, 온라인 신문 발행 허가 관련 신규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3.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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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새롭게 공표한 통지서 제 48/2016/TT-BTTTT호는 종이 신문, 온라인 신문 발행, 인쇄물 출판, 호회 출판, 특별 간행 등의 활동 허가에 대해 새롭게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해당 통지서의 규정 및 법률 규정에 따라 종이 신문, 온라인 신문 인쇄, 인쇄물 출판, 특별 간행 등의 활동에 대해 허가한다고 했다.

언론 국장은 호회 출판 허가서, 온라인 신문 업로드 허가서, 특별 간행 출판 허가서, 각 중앙 기관, 기업, 베트남 진출 해외 기업의 보도 허가서를 발급한다.

정보통신 사무소장은 지방 성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규정에 따라 중앙 소속 도시, 지방 성에 위치한 기업 및 기관들에게 보도 허가서를 발급한다.

인쇄 활동 허가에 필요한 서류 및 행정수속 절차에 대해 통지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인쇄 활동 허가서 발급 신청 기관 및 기업은 정보통신부에 직접적으로, 또는 우편을 통해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비 서류는 인홰 활동 허가서 신청서, 규정 내용을 담은 기업 및 기관의 인쇄 활동 계획안, 종이 신문 예상 인사 목록, 총 편집장이 될 사람의 이력서, 인쇄 활동 허가서 신청 기업 및 기관의 견본 인쇄물 등을 포함한다.

정보통신부는 기업 및 기관이 합법적인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며;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명백히 해당 기업 및 기관에게 서면으로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온라인 발행 허가에 필요한 서류 및 행정수속 절차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문, 잡지 발행 허가 신청하는 기업 및 기관은 필요한 서류를 정보통신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구비 서류는 온라인 보도 활동 허가 신청서, 규정 내용을 담은 기업 및 기관의 온라인 보도 활동 계획안, 인사 예상 목록, 총 편집장이 될 사람의 이력서, 기업의 보도 홈페이지 컬러 출력 본, 신청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기한이 남은 본인 소유 확인서 등이다.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부는 기업 및 기관이 합법적인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며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명백히 해당 기업 및 기관에게 서면으로 안내해주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라 발행 및 인쇄 허가서를 발급받은 기관은 해당 허가서의 효력 기한이 끝나는 경우, 통지서의 규정에 따라 허가서 재발급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해당 통지서는 2017년 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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