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훈노동부는 기업의 사회 보험 회피와 빚 부채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보험 회피 시 형사책임 기소와 7년의 징역의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안 마우 옙(Doãn Mậu Diệp) 사회보훈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사회보험 회피 및 부채 현상을 줄이기위해 사회 보훈 노동부는 행정 위반에 관련된 벌금 증가, 검사 강화 등 이 같은 해결법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해결법은 사회 보험 회피 현상에 대해 빠른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이 고용주에게 사회보험을 반드시 요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사회 보험 정보에 접근해 알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가장 최근 통계에 따르면, 사회 보험, 의료 보험, 실업 보험의 부채가 2017년 초 두 달간 148.000억 동 이상이 증가했다. 이 중 사회보험 부채액수는 3개월간 평균 60-70% 이상을 차지했다.

고용주가 도주하거나 정리, 파산한 기업의 부채액이 약 140.000억 동이며,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은 3, 4회 이직을 해도 여전히 노동 시간 내에 사회 보험료를 지급 받지 못했다.

2014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사회보험기관은 정리 및 파산 절차를 밟았으나 사회보험 납부의 재정상황이 되지 않는 기업의 한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보훈부는 “정리 및 파산 신청을 한 기업에 한해, 사회 보험 기관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기업의 빚을 일정시점까지 연장해 줄 수 있다. 기업이 어느 시점 지급할 시 근로자들은 장부를 마감하고, 새로운 일로 넘어가 계속해서 지급한다. 예전 회사가 사회 보험을 지급할 때 일정 부분이 남으면 우리는 장부에 기록을 해둔다. 하지만 고용주의 도주, 정리, 파산한 회사의 경우 현재 해결이 어렵다”고 전했다.

국회 사회문제 위원회의 부이 시 로이(Bùi Sỹ Lợi) 부장관은 “정리, 파산 및 도주한 기업의 사회 보험 부채는 수천명의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미친다. 이로 인해, 본인은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 해결을 위해 사회 보훈 노동부에게 해결책 마련을 요구한다. 사회보험법 내에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 보훈 노동부 장관은 규정을 정부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베트남 사회 보헙부의 르엉 선(Phạm Lương Sơn) 부국장은 “사회 보험 부채 기업에 대한 정보의 무관심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 및 상표 등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며 “베트남 사회 보험부는 아직 기업사회 보험부채 기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2017년부터, 사회 보험 부채 기업은 대중들의 통신기기로 인해 더 널리 알려질 것이다. 이 역시 현대 사회보험 회피, 부채 현상을 줄이는 하나의 해결법” 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통신사_ 쑤언끄엉(Xuân Cường)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