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4일부털 26일까지 3일간 공산당 중앙당 회의에서는 중요한 의사 결정이 있었다. 페트로 베트남 그룹(Vietnam oil an gas group) 내에서 발생한 몇가지 불법적인 사항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2009년부터 2015년 기간 페트로 베트남 그룹 내에서 행해진 조치들 중에 불법적 요소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들어났기 때문이다.

I. 페트로 베트남 그룹내 운영위원회 조직과 몇 개인들에 대한 불법적인 문제 조사 및 처벌에 대한 고려

1.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페트로 그룹 내 운영위원회 조직은 그룹 내 사업 진행에 대한 운영관리, 조사, 감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룹 내 운영위원회는 철저한 운영관리 및 사업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년동안 막대한 수익손실을 가져왔다. 조직내 중요 인사 선정에 있어서도 큰 실수들이 이루어졌으며, 중요인물을 포함한 몇 인사들은 경제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았다. 운영위원회는 총리의 결정과 정책을 따르지 않았고, 계열사인 PVC 의 심각한 손실을 가져왔다.

운영위원회는 2009년 8월 17일에 결정한 233NQ-DU결정을 통해 총리령과 반대되는 입찰을 진행하도록 했다. 운영위원회는 그룹 내 자본과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 신중하지 않은 운영을 통해 오션뱅크에 투자한 800,000,000, 000동의 투자손실을 포함해 총 900,000,000,000동에 이르는 심각한 손실을 발생하도록 했다.

운영위원회는 2011년 5월 16일 법규정에 반하는 4266/NQ-DKVN결정을 통해 오션뱅크(Ocean Bank)에 자본출자하게 하여 심각한 손실을 발생하게 했다. 기타 그룹내 많은 투자들이 손실이 발생하고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2. 정치국원이며 호치민시 공산당 서기장인 딘나탕(Dinh La Thang), 과거 페트로 베트남(Vietnam Oil and gas group)의 운영위원장이며 회장,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문제에 첫번째 책임자이다.

이 문제에 관련된 인물로는 호치민시 공산당 서기장을 역임하고 있는 딘라탕( Dinh La Thang)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그룹내에서 운영위원장 및 회장 직을 역임했다. 그는 2009년 3월 17일 서명한 233/NQ –DU 결정을 통해 법규정에 반하는 입찰을 시행했다. 2009년 9월 18일에 서명한 MOU문서에는 오션뱅크(Ocean bank)에 최소 20%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협약에 따라 은행을 공동 경영하고 오션뱅크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딘라탕은 페트로그룹 내규에 반하는 4266/ND-DKVN결정을 통해 오션뱅크에 추가적인 출자를 단행했다. 그는 부총리가 관할하는 대규모 입찰에서 베트남 법규정에 반하는 입찰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대형 공사 프로젝트 공사에 있어서 PVC 회사와 PTSC가 시공사로 선정됨에 있어 법 규정에서 요구하는 공사이행 보증도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는 2005년 입찰법에 반하는 조치였다.

그는 페트로 그룹의 투자와 관련된 결정과 정책에 있어서 프로젝트를 정확히 실사하지 않고 진행 해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막대한 투자 손실을 야기하게 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딘부 플라스텍(Dinh Vu Polyeste) 투자였다.

3. 퐁딘특(Phung Dinh Thuc), , 2008년~ 2010년까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대표 역임, 2011년 9월~ 2014년 7월까지 운영위원장 및 회장 역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불법에 책임이 있다.

그는233/NQ –DU 결정과 4266/ND-DKVN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 또한 찐쑤언탱(Trinh Xuan Thanh)을 상공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추천했다. 오션뱅크의 대표인 응웬쑤언 썬(Nguyen Xuan Son)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는 2014년 부대표였던 응웬쑤언을 이사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되도록 제안했다. 그는 딘부 플라스텍(Dinh Vu Polyeste)사업 및 기타 프로젝트의 투자 실패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4. 도반하우(Do Van Hau), 2011년 11월~2014년 10월까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및 대표역임

그는2011년 11월~2014년 10월까지233/NQ – DU 결정과 4266/ND-DKVN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는 찐쑤언탱(Trinh Xuan Thanh)와 부딘주이(Vu Dinh Duy)에 대한 인사추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응웬쑤언 썬(Nguyen Xuan Son)의 인사추천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다. 또한 딘부 플라스텍(Dinh Vu Polyeste)사업 및 기타 프로젝트의 투자 실패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5. 응웬쑤언 썬(Nguyen Xuan Son), 2010년 부터 2015년까지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회장 역임

그는233/NQ –DU 결정과 4266/ND-DKVN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 페트로 베트남의을 대표하여 오션뱅크의 대표직에 있는 동안 의도적으로 법규정에 반해는 운영을 통해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 그는 현재 공안에 의해 구속되어 있는 상태다.

6. 응웬꿕칸(Nguyen Quoc Khanh), 운영위원회 위원, 부대표 및 회장 역임

그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행해진 233/NQ –DU 결정과 4266/ND-DKVN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는 롱푸1(Long Phu1)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EPC업체 선정 입찰 과 타이빙2(Thai Binh2)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입찰에 있어서 법규정을 위반하여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 또한 딘부 플라스텍(Dinh Vu Polyeste)사업 및 기타 프로젝트의 투자 실패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중앙위원회는 263-QD/TW와 181-QD/TW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다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위원회직에 있었던 풍딘특의 직책을 해지하고, 운영위원회 부원장을 역임했던 도반하우를 해직하고, 응웬쑤언선를 운영위원회에서 퇴출하고, 응웬꿘칸에게는 경고를 발한다.
- 정치국원과 중앙당위원회에 딘라탕의 처벌을 제안한다.
- 상공부에 기타 관련자들에 대한처벌을 고려할 것을 지시한다.
- 국영기업 관리위원회에 페트로베트남 운영위원회의 처벌을 지시한다.

II. 응웬반티엔(Nguyen Van Thien), 전 정치국원이며 빈딘(Binh Dinh)성 당서기장, 레휴록(Le Huu Loc), 전 빈딘성 부당서기장 및 성장에 대한 처벌 고려

1.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정치국원을 지낸 응웬반티엔은 법규정에 위반하여 능력없는 공무원을 인사발령 한 잘못을 지적받고 있다.

2.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빈딩성의 부당서기장과 성장을 역임했던 레유록은 법규정에 위반하여 인사발령을 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봉급을 책정했다.

정치국원의 181-QD/TW규정에 따라 중앙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 레휴록에 대해 공개적인 질책을 가한다.
- 공산당위원회에 응웬반티엔에 대해 처벌할 것을 제안한다.
- 실행위원회와 레김또완(Le Kim Toan)에게 자아비판하도록 지시한다.

III. 라이짜오(Lai Chau) 성의 보고서를 확인하고 회계보고서를 모니터링 하라. 정치국원에 보내는 법규정 초안에 대한 확인과 모니터링, 관계기관의 문제해결에 대한 의견 제시

(베트남 플러스 기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