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카지노 운영에 관한 정부 시행령03/2017/NĐ-CP호 의 법령 규정 초안을 공식적으로 밝혔다.이 규정은 베트남인의 카지노 출입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꽝닌(Quảng Ninh) 지역의 5성급 호텔에 카지노를 소유하고 있는 팜 응옥 남(Phạm Ngọc Nam) 로얄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Royal International Corporation) 부 대표이사는 “어디서 시범 운행이 될 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베트남에서 가장 큰 카지노를 소유하고 있는 호짬 스트립(Hồ Tràm Strip) 또한 베트남인 남성 손님에 대한 시범 운영이 적절한 지 확인을 위해 당국에 문의하였지만 대답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시행령 03/2017/NĐ-CP호의 법령 초안에 따르면, 카지노를 이용하고자 하는 베트남인은 이용하기 1년 전부터 3등급 이상의 개인 소득세 납입 증명서 또는 1,000만동 이상의 월 소득 등 자산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월 1,000만동 이상의 주택임대계약서 또는 개인 저축 증명서,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월 1,000만동 이상 적금통장 또는 월 수입 1,000만동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 가능하다고 한다.

카지노 운영사에서 베트남인 카지노 이용객에 대한 출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용객의 증명 서류들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하고 담당 기관의 감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한편 베트남인 카지노 이용객을 완화하는 이 같은 새로운 규정은 사회적인 반발을 고려해 법 내용이 시행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Nguyễn Khuê / 법과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