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에 따르면 필수 사회 보험 가입 대상으로는 간부, 공직자와 공무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간부, 공직자와 공무원, 군 공무원, 경찰, 주요 기관의 공직자,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와 임시 계약직 노동자가 포함된다.
각 필수 사회 보험료 납부 방식은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월 납부의 경우, 매월 말일을 말미로 하고 해당 대상인 필수 사회 보험 가입 노동자들의 월급에서 필수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다. 또 규정에 따라 급여로부터 각 노동자들의 필수 사회 보험료를 공제하고 사회 보험 기관이 은행이나 국고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로 일시불로 송금한다.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번 납부하는 경우, 해당 대상은 기업, 협동조합, 경영인, 개인 사업자, 농업/ 임업/ 어업/염전업 협동조합이며 대상자들의 상품, 자진 신고에 따라 매월,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번 납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해당 납부 방식의 마지막 날을 말미로 하며, 대상자들은 반드시 충분한 금액의 보험료를 사회 보험 기관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지방의 경우, 지역에 속한 납부 대상자들은 사회보험 기관에서 규정한 지역구분에 따라 해당 지역 사회 보험 기관에 납부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기업의 지점에 경우 해당 지점이 위치한 지역의 사회 보험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해외 노동자는 베트남 해외 노동자 관련법 규정에 따라 필수 사회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납부 방식은 3개월, 6개월, 12개월 납부방식 또는 해외 노동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액에 대해 선납할 수 있다.
또한 해외근로 노동자는 출국 전 사회 보험 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해외 노동 중계 기업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해외 노동 중계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이 노동자의 사회 보험료 납부 방식에 대해 사회 보험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해외 노동자가 현지에서 계약 연장 또는 재계약을 한 경우 본 조항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귀국 이후 납부 신청 및 소급 지급하여야 한다.
해외의 베트남 고위 관료에 대한 부군, 부인 제도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월, 3개월또는 6개월에 한번 기혼간부 관리처를 통해 연금과 부조금을 목적으로 납부한다. 만약 해당자가 6개월 미만을 납부했을 경우, 퇴직 전 남은 개월 수 만큼 금액을 한번에 납부한다.
또 필수 사회 보험료를 유보한 경우 또는 납부자가 사망한 경우 친척이 남은 개월 수 만큼의 금액을 해당 지역의 사회 보험 기관에 한번에 납부해야 한다.
제595/QĐ-BHXH호 규정안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되며 2015년 9월 9일 공포한 사회 보험, 의료 보험, 실업 보험과 사회 보험증, 의료 보험증 관리에 관한 규정 제 959/QĐ-BHXH 호를 대체한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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