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RCEP 결론이 개방적인 무역정책과 역내 국가들의 경제적인 통합 진행에 대한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성취라고 생각했고, 이는 궁극적으로 RCEP 국가들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무역 협정은 역내 기업들, 특히, 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초소형, 중소 규모 기업들에게 더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올 포괄적이고, 다층 연결 메커니즘의 구축을 허용한 것이다.
산업통상부 장관에 따르면, 중국의 상업 장관은 모든 당사자들의 요구와 관련하여 가능한 빨리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협력하면서 중국 정부가 RCEP 컨센서스를 확장하기 위한 ASEAN 국가들의 노력을 지원하기로 제안했다.
그러나, 회원국들 간 경제적인 발전의 수준 차이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국가들 간에 양자 무역 협상과 같은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또한 이는 RCEP 회원국들이 자국 시장을 제3국에 개방하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당국자들은 유연성과 점진주의가 RCEP의 셀링 포인트이기 때문에, 관세 축소, 서비스 커버리지, 디지털 경제와 이동의 자유와 같은 문제에 집중하며 모두 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이 TPP 협정에서 탈퇴를 발표한 이후, 2012년에 시작된 RCEP 회담은 강력하게 연결된 아시아 태평양을 건설하는 지역 경제권의 공통 목표를 향해 추진하려는 새로운 동기 부여가 되고 있다. 그것은 10개 ASEAN 회원국과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파트너가 모인 35억 명 이상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TPP 무산은 베트남 경제에 부정적인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 선언으로 의류, 섬유, 신발 등 베트남의 전통적인 수출품의 수혜 기대는 무산되었다. 특히, 최대 수출시장인 대미 관세 인하 등 교역조건 개선 기회는 상실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미 상기 수출품의 60% 정도가 관세 인하 적용 중이어서 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NAFTA로 인해 이미 5%만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멕시코와는 큰 차이가 있음). 한편으로는 TPP 무산으로 인해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간을 확보했다는긍정도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도 중국과 멕시코가 주 타겟으로 베트남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 미국의 주요 통상압박 대상은 중국과 멕시코이다. 특히, 중국은 對美 무역적자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는 이의 시정을 주요 국정과제로선정한 상황이다. 또한, 베트남의 지정학적 위치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파라셀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이 언제든지 촉발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을 멀리 하고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외교 기조도 미국에게는이 지역에서 베트남의중요성을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새로운 代案으로 떠오른 RCEP, EU FTA, 一帶一路
이러한 가운데 베트남을 비롯한 ASEAN 10개국과 韓, 中, 日, 印,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는 TPP의 代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RCEP는 TPP보다 협상의 범위가 좁고, 무엇보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부 관세 철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TPP가 모든 경제 행위의 자유화를 포함하는 것에 비해 RCEP은 관세 인하 및 서비스 자유화에 초점을 둠으로써 베트남과 같은 신흥국에게 부담을 크게 낮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내년 발효될 예정인 EU와의 FTA는 베트남 뿐만 아니라 ASEAN과 EU, 약 10억 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연결한다. 현재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EU와 FTA가 체결된 ASEAN 국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베트남에 대한EU 기업들의투자 랠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一帶一路에서 베트남은 동남아-인도-중동-아프리카를 잇는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점으로 향후 ADB, WB 등 국제금융기구와 선진국에 대한 ODA 의존도를 AIIB로 다변화하여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이 기대된다.
(자료 제공: 신한은행 투자자산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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