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소액금융 대출 관련 신규 규정
정부기관 소액금융 대출 관련 신규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6.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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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총리는 각 정치기관, 사회기관, 비정부 기관들의 소액 금융(Microfinance)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결정서 제20/2017/QĐ-TTg호를 공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 사회, 비정부 기관은 해당 활동기반에서 소액 금융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활동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결정서는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소액 금융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첫째, 국내외 정부, 기관, 개인으로부터 무상환, 또는 상환 지원금, 원조금 수령.

둘째, 소액 금융 고객의 필수적 또는 자발적 적금 금액 수령. 단, 자발적 적금의 총액은 소액 금육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공급되는 총 자본의 30%이상을 넘을 수 없다.

셋째, 법률 규정에 따라 국내외 신용 대출 기관,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

또한 결정서는 소액 금융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대출 활동에 관련해 다음 3가지 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첫째, 자주적인 대출 활동을 시행하고, 본인의 대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둘째, 소액 금육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관련된 합의 내용에 대해 법률 규정에 따른 안전성을 보장한다. 양측의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서면 상의 내용에는 최소한 채무자와 채권자의 권리와 책임, 자금 사용 목적, 대출기한, 상환 기한, 이자율, 이자 납부 방식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이자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구체적인 소액 금융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이 소액 금육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활동비용, 성장 속도 등이 어느 정도의 조건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윤을 위해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결정서에 따르면, 대출 조건에 대해 소액 금융 고객은 반드시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법률 기능, 민사 행정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은 필수 적금 보장해주어야 한다. 합법적인 대출 자본 사용 목적이 있어야 한다.

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소액 금융 최대 대출 금액은 5,000만 동 이하로 규정한다. 소액 금융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이나 외에도,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 및 개인 대출 위탁 수령, 정치 기관, 사회 기관, 비정부 기관 대출 활동도 포함된다.

소액 금융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도 상업은행에서 예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소액 금융 고객을 대상으로 법률 규정에 따라 상품의 보험 공급에 대한 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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