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8월 15일부터 지난 2006년 10월 27일 공표되었던 협동조합 발전 지원기금 설립에 관련된 정부 총리의 결정서 제 246/2006/QĐ-TTg호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수정 및 보충된다.
신용 보증 활동 규제에 관해서는 협동조합 발전 지원기금의 투자 후 이자 지원, 신용보증 활동에 관해서는 협동 조합신용 보증 발급 기관, 현행 법 규정에 따라 설립 및 활동하는 협력사 연합, 신용기관에서 중-장기 베트남 동 자금 대출, 신규 투자 프로젝트, 프로젝트 생산 및 경영 능력 확장; 관련 조건을 충족한 농업 분야, 농촌 지역 프로젝트 활동이 포함된다.
위에 명시된 규정에 대해 관리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업계, 분야, 시기 별로 우선적으로 관련 규제에 따라 신용 보증을 받게 할 것이라고 했다.
각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은 검토 후 다음 4개의 조건을 충족할 시 신용기관에서 프로젝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잇도록 신용 보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1.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이 신용보증을 받은 대상에 속해있는 경우.
2. 자금 대출을 할 프로젝트가 기금에 의해 충분히 효과적이고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를 받은 경우
3.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과정 중에 소유주의 자본이 프로젝트 전체 투자 자본의 최소 20% 이상인 경우.
4.보증 제안 기간에 협력사, 협력사 연합이 신용기관에 악성채무가 없는 프로젝트의 투자자일 경우.
신용 보증 범위에 대해 기금은 보증을 받는 측의 신용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최대 100%에 대한 보증을 발급할 수 있지만, 유동자금을 제외한 총 프로젝트 투자 자금의 80% 이상일 수 없다고 규정했다.
기금의 보증은 원금과 이자를 신용기관에 납부해야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원금 상환의 의무는 정해진 기간 이내에 신용 계약에 따라 납부하거나 또는 조정된 신용 계약에 따라 보증을 반든 측이 지불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이미 약속한 이자의 의무에 따라 대신 지불하기 위해 충분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불의 의무는 신용계약에 따른 원금과 그에 상응하여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것으로, 또는 양측의 동의를 통해 조정된 신용계약에 따라 보증 범위를 포함하며, 보증을 해준 측이 이자를 대신 지불할 수 있다.
한 명의 고객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신용 보증 가능 금액은 기금의 실질적 공칭자본금의 15%를 넘어설 수 없다. 기금의 신용보증 총액은 최대 기금의 실질적 공칭자본금 이상일 수 없으며, 신용보증에 사용되는 화폐는 베트남 동이어야 한다.
협동조합 발전지원 기금의 지원범위에 대해서도 협동조합 발전 지원 기금 활동은 신규 투자 활동 지원, 생산 및 경영 능력 확장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협동조합 발전지원 기금의 공칭자본금은 국가 예산에서 투입되며, 2018년까지 5,000억 동, 2020년까지 1조 동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는 베트남 협동조합 연합의 제안에 따라 투자계획부 및 재무부의 의견 조율을 통해 정부 총리에 의해 기금의 공칭자본금 증가가 결정되었다.
[베트남뉴스_pv기자]
저작권자 © 베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