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부의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 앞서 베트남 재정부는 현재 부가가치세(VAT) 10%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국제적인 관행과 일치하지 않으며 국가의 금융 안보를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2019년부터 VAT 12% 인상을 제안하고 있다.

이 부가가치세(VAT) 인상은 즉시 대중의 관심을 끌었으며,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VAT는 경제와 모든 비즈니스와 사람들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먼저 기업들은 부가가치세(VAT)를 12%로 인상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개인 부동산 시장은 집값 강세로 인해 강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트남 통신사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부 낌 지앙, (주)하이 팟 부동산 대표>

VAT 12% 인상되면, 부동산 가격은 그 비율로 인상된다. 세금을 올리면 부동산 가격이 인상되고, VAT가 12% 인상되면 부동산 가격은 그 비율만큼 올라가서 당연히 투자자와 고객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

부동산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급 부동산의 경우 가격 마진 이외에 VAT가 투자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가격 상승은 시장의 공급 및 수요, 고객과 제품의 특성에 달려 있기 때문에 시장이 꾸준하고 지속 가능하며 유동성이 양호하다면, VAT 인상은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시장이 조용하고 얼어붙어 있고 유동성이 느리면, VAT 인상은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부가가치세 인상은 새로운 제안이지만 모든 기업은 국가로부터 최대한의 지원을 받기를 원한다. 질 좋은 상품과 합리적인 가격을 시장에 제공하기 위해 기업을 위한 정책을 정부가 세우기를 바라고 있다.

<응웬 테 디엡, (주)린코 송 홍 투자 회장>

재정부가 VAT를 인상하려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본다. 우리는 세금 스케줄이 너무 늦기 때문에, 국제 무역 관행에 맞추려면 2018-2020년까지 수입 관세를 거의 없애야 한다. 따라서 VAT가 인상되면, 그에 맞게 다른 세금을 줄여야 한다. 우리는 이에 대한 적절한 로드맵이 필요하고, 현재의 어려운 시기와 상황을 서로 나누고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VAT인상이 처음에는 일부 품목의 가격을 올릴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양에 비해서는 작은 부분이다. VAT 2% 인상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비율은 주택 가격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부 부동산 관련 상품에 대한 수입세를 인하하면 된다. 이 시점에서는 VAT를 현저히 높이지 않으면서 사업자는 최상의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시장 경제의 규칙에 대해서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2019년 VAT 인상에 대해서는 기업은 계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당 세금을 보전하기 위해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응웬 반 득, 덧라잉 부동산 회사 부사장>

최근 재정부의 세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발언에 혼란스럽다. 재정부의 활동이 휘발유세 인상, VAT 인상과 같이 세수입 증대만을 목표로 하는지 의문이 든다. 왜 지출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은 찾지 못하는가.

VAT가 인상되면 모든 가격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한다. VAT가 2%까지 인상되면 가격 상승은 2% 증가하지만, 물가는 3-4% 더 오를 뿐만 아니라 5%까지 오를 수도 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큰 부담이다.

이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류 구입 비용은 소득의 70-80%를 차지하게 된다. 부자는 의류 구입 비용이 총 소득의 20-30%에 불과하므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만큼 영향을 받지 않는다.

<꾸 끄엉 꾸옛, 북부 닷 싼 부동사 대표>

세금 인상은 기업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부담이 되므로 VAT가 인상되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재정부가 모델로 내세운 일부 국가도 있지만, 10%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VAT가 인상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파트 같은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이 12억 VND이며, 고객은 2 %를 더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무거운 부담이다.

또한 건축 자재에 대한 VAT의 추가로 모든 것이 인상되고 비용이 추가된다. 그러면 주택 구입자는 고통을 겪어야 하며, 기업은 투입 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가격을 더 인상해야 한다. 우리는 더욱더 주의 깊게 생각해서 부가가치세(VAT)를 인상해야 한다.

[베트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