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주요 관심사는 이자율이 높거나 낮은 것이 아니고 기업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행정수속 절차 개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개혁을 위해 최근 중앙은행이 실시한 긴급 점검에 나타난 결과다. 이번 조사는 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진행됐다.

다오민뚜(Đào Minh Tú) 중앙은행 부총재는 “감사단장으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해 호치민시의 몇몇 은행에서 몇몇 기업들을 만나 행정 절차 개혁에 관한 내용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폭의 이자율 조정보다는 행정 절차 개혁이 시급하다”며 “이와 같은 행정절차의 개혁은 기업의 신용대출 접근성에 관련된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개선하고, 크게는 경제 기반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은행, 신속한 행정절차 개혁을 통해 비용절감해야…

감사기간 동안 다오민뚜 부총재는 은행 감사기관 측에 은행이 업무를 처리하고, 허가서 등을 발급하는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명백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된다면 된다고 말하고, 안되면 안된다고 말해야 한다. 안된다고 말하고 되게 만들어주거나, 다시 말을 바꾸어 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불시 점검에 대해 기업들의 반응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낮은 이자율 대신에 은행의 행정절차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투히엔(Hoàng Thu Hiền) 투히엔 수출입 투자기업 사장은 “각 은행 별로 조금씩 차이나는 이자율은 더 이상 기업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최근 기업들은 거의 차이나지 않는 이자율 보다는 은행의 서류처리 기간, 기업의 증서 발급을 위한 지원능력, 수출입 업무지원 능력, 자문능력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응웬바띠엔(Nguyễn Bá Tiến) 쑤언띠엔(Xuân Tiến) 기업 사장은 “자금 대출 처리 기간 때문에 거래 은행을 바꾸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이전에 거래하던 은행에서 이틀이면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2달로 지연되면서 다른 은행으로 거래를 이전하게 되었고, 해당 은행에서는 7일 만에 해당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쯩꽝부(Trương Quang Vũ) 깟뜽(Cát Tường) 수출입기업 재무이사는 “오랜 기간 기업이 많은 은행들과 거래를 해왔지만, 결국 마지막으로 정착한 것은 관련 업무처리가 가장 능숙하고 신속한 은행이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중앙은행이 상업은행들에게 행정 개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기업들이 자금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황투히엔 사장은 기업들은 "우리가 은행의 자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검토에만 1-2달이 걸릴 경우에는 이미 경영 구조상 의미가 없을 때도 많다"고 전했다.

은행권, 아직은 시기상조…개혁 진행 중

한편 기업의 바램과는 달리, 은행들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은행권은 또 이미 은행과 관련 기관에서 많은 행정 절차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티안뚜잇(Văn Thị Ánh Tuyết) 비엣띤뱅크 사이공(VietinBank Sài Gòn) 총재는 “토지 사용 등록 절차, 담보거래 등록 등 또한 몇몇 지역에서는 진행이 어려워 기업들의 수요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에는 일주일, 또는 열흘일 소요되기 때문에 기업뿐만 아니라, 은행 측에서 봤을 때에도 거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응웬바응옥(Nguyễn Bá Ngọc) OCB 은행 호치민시 지점 부사장은 또한 “행정 개혁을 위해 업무 처리 기한에 대한 기준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른 기반 업계들로부터 행정 개혁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개혁의 결과가 계속해서 제한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토지 관련 법률 거래인 토지 담보를 신청할 경우, 사법부 사무소, 환경자원부 사무소 등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5-6일 가까이 기다려야할 때도 많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앙은행 응웬반중(Nguyễn Văn Dũng) 감사국 국장은 “기업은 제안된 시행–조사기관의 결론 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반면, 상업은행의 경우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의 경우 정기적인 시행 기간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으나, 많은 경우 상업은행이 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무를 받지 못하거나, 기업과의 충돌로 인해 고소, 고발로 이어지거나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사업주가 사망을 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대출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불안전한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신용기관은 행정적인 처벌을 받게 되며, 활동 범위를 확장시키는데 있어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중앙은행 측은 “각 은행들이 능동적으로 위의 고객군에 대한 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재산 피해를 감수하도록 두지 않고 회수가 끝나면 보고를 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은행들이 스스로를 위해 노력하고 그에 맞는 적합한 결정을 통해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뉴스_프엉히엔(Phương Hiền)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