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가 현재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토지들에 대해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토지를 매각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BT 프로젝트(건설 후 상환방식) 방식을 주의 깊게 평가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해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만간 호치민시 자원환경부서는 BT 프로젝트 계약을 위해 토지 리스트를 작성하고 홍보에 나설 것이다.

응웬 탄 퐁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월 7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BT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인프라 개발 투자를 위한 재정 자원 마련을 위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쓰 응옥 아잉 호치민시 기획 투자 청장은 정부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법령(Nghị định 15/2015/NĐ-CP)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계약 (BTL, BLT, BOO )이 가능하지만, 관련 부서는 BT 프로젝트의 형태로 투자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 공적 목적을 위한 유료 토지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보고했다.

보상 문제, 통과해야 될 많은 난관, 시간 지연, 이전 지체 등 투자 절차는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된다. 또한 경매를 통한 정상적인 토지 대금 확보, 토지 사용료 징수 등의 문제도 존재한다.

호앙 만 프엉 기획투자부 법률 부국장은 “법률안15(Nghị định 15)의 초안 작성 기관이지만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중이다. 특히, 투자자가 계약금을 지불하기 위해 토지 펀드를 선택하는 방안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기획투자부는 투자자를 선택하기 전에 예산을 확정하고 프로젝트를 설계해야 하는 동시에 독립 컨설팅 부서를 BT 프로젝트 실행 과정에 투입하고 있다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15(개정)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또한 기획투자부는 법률안15의 업그레이드 버젼으로 BT 투자법 개발에 대해서 정부에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문제에 대해 짠 둑 탕 재무부 공공 재산 관리국장은 "현재 BT 프로젝트에는 다음과 같은 6가지 법률이 관련된다"고 언급했다. 프로젝트는 투자법, 토지법, 공공 재산법, 주정부 예산법, 입찰 및 공공 투자법 등에 관한 6가지 법률이 관련되어 있다.

풀브라이트 대학교의 휭 테 주 박사는 이와 관련 “BT 프로젝트의 대부분 투자자는 ‘인프라를 위한 토지’에 대한 계약을 맺고, 은행 대출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인프라 토지 교환 계획을 통해 BT 계약의 형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대신 토지 경매를 통해 현금을 확보하고, 프로젝트 채권 발행이 필요하다. 수익금은 프로젝트 투자 진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 황 챠오 호치민시 부동산협회(HoREA) 회장은 “계약자로 지정되면 투자자들은 "금"을 땅에 묻는 것과 같다. BT, PPP, BOT 등의 프로젝트 형태는 과거에 상당히 인기가 있었지만, 많은 계약의 형평성 상실로 인해 진행 기업만 이익을 얻는 부정적인 결과가 많았고, 일반 투자자는 보통 대출금의 약 10%만 회수하고 나머지 약 90%는 대출 빚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호치민 인민위원회가 BT, PPP, BOT 계약에 따라 공공 경매, 공개 입찰 또는 국제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부이 쑤언 끄엉 호치민시 교통운송 청장은 “이미 많은 영역에서 프로젝트가 대부분 BT 형태로 투자되어 있으므로, 호치민시가 PPP(public-private partnerships) 프로젝트로 다시 구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호치민시에는 별도로 적용할 형태가 있다. 요즘에는 BT 프로젝트를 구현하기에는 너무 많은 문서와 절차가 존재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토지 자금이 투명하고 깨끗하지 않을 때, 프로젝트를 상환할 재정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부이 쑤언 끄엉 호치민시 교통운송 청장은 “BT 프로젝트의 구성 요소를 다시 분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금처럼 해서 호치민시 예산이 해결될 수 있다면, 굳이 경매를 위해 다른 토지 펀드를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베트남통신사_쩐쑤언띤(TRẦN XUÂN TÌNH)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