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 장려가 촉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하노이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VBF) 연례회의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은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행 가능성이 높은 제안을 정부에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민간 부문의 동기 부여를 돕고, 투자를 늘려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에너지 실무그룹 대표 토마스 안드레타(Tomaso Andreatta) 씨는 미래에 청정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 직접 투자와 국제투자은행의 투자를 유치하는 부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에 따르면 전기요금 및 전력구매 협정의 문제는 여전히 실제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기 부문은 전기의 통지법을 조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동시에 EVN (Electricity of Vietnam)에게는 기존 체결된 계약 문제가 남아 있다.

이와 함께 그는 “산업 생산용 전기에서 무역용 전기까지 포함하여 2020년까지 소매 전기 가격의 투명성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 전기가격 기준을 발표하면 소비자가 에너지 절약 계획을 세우는 데에 신경을 쓰는 동시에 외부에서 발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데에 적극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베트남 유럽 상공 회의소의 부사장으로 외국 은행에서 투자 자금을 촉진하는 에너지 분야 전문가다.

연구팀은 또한 민간 부문이 외국 컨설턴트들과 함께 에너지 부문에 적극적으로 충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전력 및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개발자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게 해야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증권 투자 분야에서는 자본 시장 전문가인 도미니끄 스크리벤(Dominic Scriven)이 베트남 재정부가 의견 취합을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증권법 초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증권업에서의 투자 제한 조건 및 이 업계에서 하면 안 되는 일에 대한 규정, 펀드 관리 회사, 증권 회사, 상장 회사 및 투자 펀드의 외국인 지분과 관련된 투자 및 사업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그는 “증권법은 증권회사, 펀드 관리 회사 등에서 외국인 소유를 최대 100% 허용해야 한다. 베트남에 설립된 증권 회사, 펀드 운용 회사, 상장 회사 및 투자 펀드는 외국인 지분과 관계없이 베트남 국내 투자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베트남 증권법은 증권 투자 펀드는 회사법 2014에 따라 설립될 수 있게 허락해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된다. 동시에 해외 거래에 대한 승인 신청, 외국어로 된 서류의 합법화와 같은 행정 절차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베트남 투자를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 제공 역할로서의 나타샤 안셀(Natasha Ansell) 은행 실무그룹 대표는 또한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베트남의 다국적 기업 운영을 위한 최적화된 회계 솔루션을 갖춰 줄 것을 베트남 국가 은행에 요구한 것이다.

그는 은행 거래의 단순화, 베트남 민법에 따른 국민이 아닌 법인의 은행 계좌도 똑같이 취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에 따르면 강력한 은행 부문 개발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이 구축되고, 베트남의 비즈니스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관점에서 볼 때, 세무 및 세관 실무그룹은 투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 정책의 이행에 있어 다소 부적합한 실제 사항을 문제 제기했다.

실무그룹은 “세무 당국은 양식 또는 수입 상품에 HS 코드를 적용 할 때, 소급 세금 징수 시에도 거래의 성격이나 세관 당국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세무 담당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세무 및 세관 실무 그룹의 대표 흐엉 부 씨는 “세무 당국에 투자자들과의 약속을 철저히 준수하고 법에 따라 이를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잘못되었을 때 세무 공무원에 대한 명확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상호확인 뿐 아니라 기업의 질문에 대답하는 핫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베트남통신사_탓훼(Thạch Huê)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