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앙은행은 외국 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 등의 활동에 대한 안전성 보장 비율, 기한에 대해 규정하기 위해 중앙은행 총재가 공표한 통지서 제 36/2014/TT-NHNN호의 조항을 수정 및 보충한 통지서 제 19/2017/TT-NHNN호(이하 통지서 17호라고 한다)를 공표했다.

통지서 17호는 정부 발행 채권, 정부 보증 채권의 매입비율과 투자비율에 대한 규정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각 외국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은 정부 발행 채권, 정부 보증 채권을 매입하거나 투자할 경우, 해당 금액이 그 전 달의 평균 채무와 비교했을 때 일반 은행, 외국은행 지점은 최대 30%이며 비 은행 신용기관은 최대 10%를 넘을 수 없다.

통지서에 따르면 정부채권은 국채 신용장, 국고 채권, 국가 건설 공채 등을 포함한다.

정부 보증 채권은 정부가 보증하는 기업 발행 채권, 정부가 보증하는 정책은행 발행 채권, 정부가 보증하는 신용기관, 재무 기관 발행 채권 등을 포함한다.

위의 평균 채무와 비교했을 때 정부 채권, 정부 보증 채권 매입 또는 투자가 가능한 최대 금액은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이 보유한 정부 채권 및 정부 발행 채권의 가치와 다른 신용기관에게 위탁한 금액에 기반한다.

단, 외국 신용기관 또는 외국은행 지점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개인 또는 기업이 위탁한 자본은 제외한다.

신규 설립된 외국 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은(법률 규정에 따라 재 설립된 신용기관 제외) 활동을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 채무의 비중이 공칭 자본금보다 낮아야 되며, 정부 발행 및 정부 보증 채권 매입, 투자는 최대한 고칭 자본금의 3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통지서 제17호는 주식 경영, 투자에 대한 신용발급 기간 및 조건에 대한 규정도 수정 및 추가했다.

외국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은 고객에게 주식 경영 및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는 1년 기한의 신용 발급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또한 법률 규정에 따른 안전성 보장 비율, 악성채무율 3% 미만, 신용 발급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및 위험 관리를 위한 내부적인 관리 시스템 및 위험 방지 자금 보유에만 해당한다.

한편 외국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은 담보 자산이 신용기관의 자회사 또는 신용기관의 주식인 경우, 담보 자산이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인 경우, 신용기관의 주식을 경영 및 투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주식 투자 및 경영을 위한 신용발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해당 통지서는 2018년 2월 12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PV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