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건축 자재를 인근 지역으로 떨어 뜨리거나 도로 또는 개인 주거지를 침범하여 아무렇게나 쌓아 두는 등 부실관리 행위는 행정조치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된다. 벌금은 5,000,000 VND에서 10,000,000 VND에 해당한다.

최근 들어 주변 곳곳에서 크고 작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인한 이웃 주민간 갈등도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시공현장 관리 소홀로 인해 건축자재가 떨어져 발생할 수 있는 큰 사고 위험도 잠재해있고, 아무곳에나 쌓아놓은 건설자재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심각한 안전상 문제점도 노출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Decree No. 139/2017 / ND-CP를 규정하여 오는 1 월 15 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규정에는 건축 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광물을 개발, 가공 및 거래하고, 건축 자재를 생산하고 , 기술 기반 시설 관리 및 건축 자재를 주변 지역으로 떨어 뜨리거나 특정 장소에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와 벌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제 2 항 b 항에서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500,000 VND에서 1,000,000 VND동 사이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건축 자재를 주변 지역으로 떨어 뜨리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건축 자재를 배치하는 경우 5,000,000 ~ 10,000,000 VND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