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 국회 제7차 정기회의, 주된 논의는 동해 문제
13대 국회 제7차 정기회의, 주된 논의는 동해 문제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6.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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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 국회의 제7차 정기회의가 긴급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28일간의 회의를 마치고 지난 24일 폐회되었다. 이번 회의는 주변 정세와 세계적 배경이 복잡하게 변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동(Đông)해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든 환경 속에 놓여 있다. 중국이 불법으로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봉에 석유시추선 981호를 설치하고 석유를 시추하는 사건은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 협약에 명시된 베트남의 영토권을 침해하는 아주 심각한 사건으로서 양국 간 협약에 반하는 중대 사건이 되었다. 이는 곧 두 나라 시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만들었다.

이번 회의에서 국회는 국가발전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많은 내용들을 결정하고 고찰하는 데에 시간을 집중적으로 할애했다고 했다. 각 중요한 문제들을 입법화 하고, 조사하고 결정하는 일은 베트남 정부의 거시경제 안정화, 사회 안전 보장, 정치적 안정 유지, 사회적 질서와 안전 보장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자회견에서 응웬반푹(Nguyễn Hạnh Phúc)국회 사무실 대표와 쯩민뚜언(Trương Minh Tuấn)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응웬한푹 대표는 중국이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봉에 석유시추선 해양 981호를 설치하고 석유를 시추하는 것과 같은 위범행위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우려하는 통지서 2호를 공포했다.

2호 통지서는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을 심어주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대외위원회 쩐반항(Trấn Văn Hắng)대표는 각 지역과 세계의 국회기관 대표들, 그리고 각 국가들의 국회 대외 위원회에게 각국 국회의원들과 대외무역 대표들이 계속해서 베트남 국민들의 입장에서 베트남을 지지해줄 뿐만 아니라, 중국에게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여 베트남의 주권을 존중하고 시추선 해양 981호와 해군세력들을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봉에서 나갈 것을 촉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베트남이 중국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쯩민뚜언 장관은떤 면에서든지 어느 국가에도 종속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은 자주 국가이며 중국은 베트남의 유일한 경제 및 무역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국회나 인민위원회의 투표나 승인으로 직책을 갖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투표나 신임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관한 결정서 제 35/2012/QH13호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 응웬한푹 대표는 신임투표는 정당하고 국민선거에 의한 기관들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 효율성을 강화시켜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나 인민위원회로부터 선임된 자들은 결정서 35/202/QH13호에 따라 2014년 말 의회에서 신임투표를 계속해서 주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번 국회에서는 또한 베트남국적법의 몇몇 조항을 수정하고 보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베트남통신사_주탄번(Chu Thanh Vâ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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