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의 캄보디아 쌀의 특혜관세 폐지 논란
2013년 12월 EU 무역사무관 카를 데 구흐트(Karel De Gucht)에 따르면 캄보디아 쌀에 베트남 쌀이 30% 정도 섞여서 수입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도 원산지 확인에 더 철저히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2014년 2월 쌀 산업 간행물 오이자(Oryza)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와 국가의 쌀 분야 전문가가 후진개발도상국 특혜관세 변경 혹은 중단시키는 안건 토론을 위해 만났다고 밝혔다.
오이자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 쌀 생산량은 2011년 150만 톤에서 2013년 147만 톤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캄보디아의 쌀 수출량은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탈리아는 캄보디아 쌀을 수입하는 국가 중 2013년 기준 9874톤을 수입하여 11위에 위치하고 있다.
□ 캄보디아 쌀 시장
국민의 80% 이상이 농민인 캄보디아에서는 연간 약 931만 톤(2012년 기준) 쌀이 생산되며 국내 수요를 제한 약 300만 톤의 정미된 쌀이 수출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캄보디아 정부는 2015년까지 쌀 100만 톤 수출을 목표로 가공공장 보증지원 등 쌀 생산 장려정책을 진행 중이다. 캄보디아는 정미시설 부족으로 많은 양을 베트남에서 정미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세계 57개국에 쌀을 수출하고 있으며 폴란드, 프랑스, 말레이시아, 태국, 네덜란드, 중국 등이 주요 수입국이다. 캄보디아 쌀 수출량은 2012년 20만5000톤에서 80.4% 증가한 2013년 37만 톤을 기록, 그중 60%를 유럽연합이 수입하였다.
○ 캄보디아 쌀의 강점
2013년 11월 홍콩에서 열린 '세계 최고의 쌀' 대회에서 캄보디아 쌀이 2년 연속 우승해 국제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캄보디아 쌀은 EU에 후진개발도상국 관세혜택(EBA)을 받고 있다.
○ 캄보디아 쌀의 약점
미약한 관개수로 시설로 인해 홍수나 가뭄 등 기후변화에 취약하다. 캄보디아는 인프라 구축이 미비해 일반적으로 물류 운반에 트레일러와 트럭을 이용하고 있으며 인근국가인 베트남과 태국과 비교했을 때 물류비가 약 두 배 비싸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인프라의 질을 포함한 물류부문 연구소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인근국가 태국(38위), 베트남(53위)보다 한참 뒤떨어진 101위에 평가된다. 가공 시설 부족 및 에너지 비용이 높아 쌀 생산 원가가 높다.
□ 인근국가의 쌀시장 동향
○ 미얀마
2013년 6월부터 EU는 정치 및 경제 개혁에 대한 화답으로 미얀마에도 후진개발도상국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2015년 아세아경제공동체(AEC)가 출범하면 미얀마에 많은 외국인 자본이 유입돼 미얀마 쌀시장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캄보디아와 마찬가지로 전력 부족과 정미시설 미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베트남
미국 농무부(USDA)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인도의 수출량은 1100만 톤, 베트남 720만 톤, 태국 700만 톤으로 기록됐으며 베트남 쌀 수출은 2010~2013년 30% 늘었지만 태국은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쌀 질은 인정받지 못해 주로 소주 등 주정의 원료인 파쇄미(부서진 쌀)로 수출하는 양이 많다.
○ 태국
태국은 고가의 쌀 수매정책 실시 이후 수출가격 상승으로 쌀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태국 정부는 2011~2012년도 쌀 수매 프로그램 시행 결과 1369억 바트(약 5조 원)의 재정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중국
기후변화와 쌀 수요 증가로 세계 쌀 수입국 2위로 급부상, 주변국가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중국은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자국산 쌀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 쌀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싼 동남아 쌀의 중국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 시사점
이번 논란으로 유럽연합이 당장 캄보디아의 후진개발도상국 관세혜택(EBA)을 철회할 것 같지 않지만 관세혜택 이외의 경쟁력을 갖추라는 경고로 해석 가능하다. EBA 혜택을 받는 수출품목 또한 EBA 혜택이 철회될 때를 대비해야 한다. 세계 최빈국 대우는 1인당 GDP가 약 1000달러를 초과한 이후 4~5년이 지나면 졸업한다. 캄보디아는 2013년에 1인당 GDP 1000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인프라 구축, 정미시설 증대, 에너지비용 절감 등을 통한 캄보디아 수출품의 생산 원가 감축이 필요하다.
[임중섭(프놈펜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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