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과학기술 기업 육성을 위한 토대 마련
베트남 과학기술 기업 육성을 위한 토대 마련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3.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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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의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과학기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베트남의 도전이 시작되었다. 이는 기업과 경영인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2조동(VND)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경제회복을 위한 새로운 조건들을 더욱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 기업을 격려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부 응우웬콴(Nguyen Quan)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현재 유럽국가, 미국, 일본, 태국, 한국과 같은 많은 국가들이 창조적인 제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제조 산업이 갖는 비중은 GDP 대비 7~15%에까지 달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베트남은 창조적 제조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학습된 바가 없으며, 앞으로의 계획조차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여건 속에서 2007년 과학기술 기업에 대한 제80호 규정은 창조적 제조 기술 산업을 위해 베트남이 첫 발을 내딛는 토대가 되었다. 그 이후 8년 간 과학기술부와 관련부처들은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갖는 과학기술 산업 시스템을 건설하기 위해 분투해 왔다. 이는 베트남 과학기술 산업의 시작이라 불릴 만하다.

정부는 과학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상당한 국가 지원 예산을 책정했다. 최근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 과학기술 단체 지원에 대한 제 592호 규정을 발표하여 과학기술단체의 과학적인 연구와 비즈니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응우웬콴 장관은 2020년까지 베트남은 총리가 승인한 과학기술발전 전략과 같이 5천여 개의 과학기술 기업을 하나로 잇는 시스템을 통해 과학기술 비즈니스로 GDP의 7~15%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른 한편, 베트남은 첨단기술 산업 단지 건설 계획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직 많은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산업단지 건설 대신에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를 늘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기업을 선택하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직접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응우웬'�장관은 국가는 첨단기술 사업 영역에 투자할 수 있지만, 진정한 하이테크 산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기업이 공업단지 안에 독립적으로 투자하고 존재할 수 도 있지만, 베트남 시장에서 첨단 기술 제품을 생산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제조를 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관은 계속해서 베트남은 선진국의 경험, 특히 첨단기술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신흥 국가의 새로운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기관과 각 대학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점차 첨단기술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과학기술산업에 대한 우대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국가는 전문가들을 위해 개인 소득세 면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시작되는 원천으로 법인 소득세 면제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응우웬꽝 장관은 과학기술 기업에 대한 세금은 2007년 정해진 제 80호 법령에 근거하여 우대 정책이 매우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고 답했다. 세부 시행세칙에는 세금 우대는 법인세에만 적용되어 왔다.

과학기술 기업의 수익성이 높은 프로그램의 경우 4년간 세금이 전액 면제되며, 9년까지는 50% 감액되고, 대출 이자는 시중 이자에 비해 10% 저렴하다. 이러한 점은 각 기업에 있어서 큰 우대정책이다.

과학기술 기업은 법인세 우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권한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가 결정으로 최저가의 토지세,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 자금 확보, 교육에 대한 면세 등과 같은 우대 정책이다. 이는 과학기술 산업 분야에서 성공한 기업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가의 결정에 따라 면세기간 적용이 시작될 수 있다. 하지만 손실 단계에 있거나 과세소득이 없는 기업이라면, 국가는 이러한 우대 제도를 적용해 주지 않을 것이다.

(베트남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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