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8일 하노이에서 열린 국영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회의결과 발표에서 응웬떤중(Nguyen Tan Dung) 총리는 주식회사로의 전환, 외부 투자유치, 국영기업 매각 등의 방법으로 구조 조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웬떤중 총리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국영기업은 국가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으며, 거시경제적 안정과 경제 조절의 주체로 많은 공헌을 해왔다고 했다.

또한 국영기업은 건설 및 인프라 개발의 최전선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왔으며 석유 및 가스, 통신, 운송, 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 발전 및 연구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국영기업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국영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장점에 비해 효율적인 생산성을 만들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현재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주식회사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매각 및 자본회수에 있어서도 그 속도가 빠르지 않다.

구체적으로 2014년과 2015년 2년에 걸친 계획에 따르면, 432개의 국영기업이 주식회사로 전환을 마무리해야 한다. 동시에 국영기업에 대한 계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통해 현재 100% 국가 소유 주식 보유량을 크게 낮춰 주식회사로 변화해야 한다.

중점분야 외의 국영기업 주식은 국가가 보유할 필요가 없다. 응웬떤중 총리는 명확한 로드맵을 만들어 과감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했다. 시장가격에 따른 판매의 원리를 구현하고 구체적이고 엄격한 계획과 타당성을 구축하여 비효율적인 투자를 막아야 한다. 또 국영기업 자금의 움직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응웬떤중 총리는 각부 장관과 각 지방성과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수행할 것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처리를 지시했다.

부반닝( Vu Van Ninh) 부총리는 구조조정에 대한 보고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문제들은 반드시 즉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웬떤중 총리 역시 각 국영기업의 사업과 공익 및 정치적 의무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명확하게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영기업 채용에 대한 명확하고 엄격한 통제와 같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하고, 국가의 소유권과 주주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를 완성할 것을 당부했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경제인과 국영기업 관리단의 의견 수렴을 기초로 하여, 응웬떤중 총리는 정부는 2013년에서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국영기업 주식회사화 촉진을 위한 일부 조치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또 2015년까지의 국영기업 구조조정 가속화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국영기업의 분류와 기준에 대해서 결정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향후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여 더 효율적인 메카니즘을 구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다. 주식회사화와 함께 국가가 보유할 필요가 없는 비핵심 사업 분야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 응웬떤중 총리는 각 비즈니스 리더들은 자본의 사용으로 경영의 효율과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무와 인사 업무, 각 사업단위의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운영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이날 참석한 각 대표들도 정부 부처가 잘 안내하고 지도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과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총리와 정부는 국영기업의 주식회사화 계획을 잘 승인해 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

[베트남통신사_티엔투엇(Thien Thuat)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