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과 품질검사에 어려움

아직 유통 중인 전기자전거, 전기오토바이 양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 교통수단은 아마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도시의 교차로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전기자전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 면허증이 필요 없고,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진 전기자전거는 학생들과 나이든 사람들에 의해 선택되고 있다.

베트남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기자전거의 80에서 90%는 다양한 나라에서 수입됐다. 이러한 교통수단은 등록절차가 없고, 오토바이와 같은 검사도 없으며, 통행료도 내지 않기 때문에 전기자전거의 수입은 주로 리스트 작성과 신고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안정성과 품질에 대한 감시, 감독이 부족하다. 지금까지 관련기관은 이러한 교통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과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요즘 하노이 시장에 대한 기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생산은 물론, 중국, 태국, 일본 등에서 생산된 수백 종의 다양한 전기자전거가 존재하고 있다. 판매되고 있는 가격은 상표와 성능에 따라서 7백만 동 이상의 가격으로 팔리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가격비교를 통해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다.

교통안전 위원회의 응우웬황힙(Nguyen Hoang Hiep) 부위원장은 상공업부, 과학기술부, 교통부 등의 각 정부부처에 전기자전거에 대한 관리방안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각 국가기관들은 반드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과 지표를 가져야 하며, 전기자전거의 성능에 대한 관리 기술의 틀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규정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시속 25km를 넘지 않아야 하지만 실제 일부 전기자전거는 시속 40km를 넘어서 운전자와 도로에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다. 바찌유(Ba Trieu) 길, 컴틴(Kham Thien) 길, 훼(Hue)길에 대부분의 전기자전거를 판매하고 있는 상점 모두 최고 속도 시속 40에서 50km의 전기자전거를 판매하고 있으며, 심지어 시속 60~70km에 달하는 중국산 모델도 판매되고 있다.

전기자전거를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정확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교통안전위원회의 2013년 계획수립 규범서는 국제 기술 규정과 품질 검사를 이용하여, 전기 자전거에 대한 품질검사와 관리 규정에 대한 기반을 만들었다.

처벌 규정이 빨리 필요하다

2010년 4월 2일에 발표된 정부규정 34/CP 3조 5항에 따르면, 전기 자전거는 불완전한 2륜차로, 엔진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 속도는 시속 30km 또는 그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시동을 끄면 페달을 밟아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전기자전거는 시속 40km 이상의 속도를 자랑하고 있어, 사고가 일어나면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에 못지않는 큰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하노이 교통경찰은 전기자전거의 운전자와 뒷자리 탑승자의 90%가 안전모를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알려왔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조사국 전문가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기자전거의 브레이크 시스템은 전기자전거의 속도에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시속 40km까지 달릴 수 있는 전기자전거지만, 이 전기자전거는 시속 20km 정도의 속도에서만 그 안전을 보장한다. 게다가 전기자전거의 타이어 폭이 크기가 작아서 높은 속도로 달리면 미끄러지기 쉽다. 이렇게 전기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데도 자전거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지 않고 운전되고 있다.

전기자전거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각 법률 시스템 안에는 많은 틈새가 생겼다. 이러한 틈새는 처벌과 관리, 각 기관의 가능성,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을 실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확실한 것은 각 관련 기관들이 빠른 회의를 통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엄격한 일반규정과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위반 학생들에 대한 엄격한 처리

하노이 교통경찰 팜반후(Pham Van Hau) 부국장은 전기자전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상은 학생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노이 시 경찰은 교육기관들과 연합하여 주로 학교에 CCTV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그곳을 통과하는 영상을 기록하고 확인하여, 학교 결정에 따라 각각의 위반 학생을 처리하는 방법의 예방조치를 수립했다. 하지만 과잉단속이라는 비판과 함께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제재를 늘려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처벌과 제재는 하직까지도 충분히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당국은 각 기관에게 유통단계에서부터 전기자전거 관리에 대한 심사권을 주고 있다. 위반 전기자전거와 학생에게 보다 엄격한 처벌과 조정지시가 필요하다.

[베트남뉴스_ 띠엔히에우(Tien Hieu)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