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치민시에서는 베트남의 미국 수출 방안과 관련된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 시장 수출을 앞둔 베트남 기업들은 수출과 관련된 법적 사안을 대처할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호치민시 투자무역증진센터(ITPC)의 짠푸르(Trần Phú Lữ) 부국장은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 시장”이라며 “베트남의 주요 대미 수출품으로는 해산물, 섬유, 신발, 농산물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인구수는 3억2800만 명, 일인당 소득은 6만5760USD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은 미국 수출을 통해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 미국은 다양한 수출 품목에 대한 수요가 높다. 예를 들어 최첨단 상품부터 저렴한 소비재까지 수요가 광범위하다”라며 “이중에는 베트남 기업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가 많다”라고 분석했다.
짠푸르 부국장은 “하지만 미국은 매우 까다로운 시장”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베트남 기업들은 미국에 수출한 뒤 반덤핑 소송이나 무역구제 조치 등을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미국은 베트남 수출과 관련해 193건에 달하는 무역구제 조치를 조사했다. 이중에는 반덤핑 사례 108건, 반보조금 사례 22건, 세금회피 23건 등이 있었다.
미국 당국의 수사 대상이 된 베트남 수출품 중 대부분은 베트남이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였다. 이중에는 금속, 섬유, 수산물, 합판, 건축 자재, 화학 물품 등이 있었다.
아시아 골든링크(ASIA Golden Link INC)의 지엡꾸억께(Diệp Quốc Kế) 최고경영자는 “베트남 기업들은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법률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베트남 기업들은 미국 법률 시스템을 이해해야 하며 끊임없이 변경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라며 “베트남에는 연방 법과 더불어 각 주별로 별개의 법이 존재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한편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수출 거래를 회피하기 위해 무역 파트너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덴턴스(Dentons) 미국 로펌의 매튜 슐츠(Matthew Schulz) 변호사는 “미국은 자국 기업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무역정책을 변경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무역정책을 수정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메튜 슐츠 변호사는 “미국은 무역 흑자폭이 큰 상대국을 주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미국은 일부 기업이나 국가의 수출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 무역 소송이나 구제조치를 적용하기도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원산지 증명이나 무역 규정 회피 등을 대상으로 엄격한 정책을 적용한다”라며 “그러므로 베트남 기업들은 투명한 방법으로 주의를 기울여 원산지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미국 시장에 수출할 때 정확하게 물품을 분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반덤핑, 반보조금, 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포함한 무역구제 조치는 해당 국가가 자유무역협정에 의거해 실시할 수 있으며, 세계무역기구도 불공정한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