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는 베트남 지역 경쟁력 지수(PCI)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대한 결과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베트남 지역 경쟁력 순위에서 호찌민시는 201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14위를 차지했다. 2018년에 달성한 10위에 비하면 낮아진 수준이다.

 

호찌민시 개발연구소의 소장인 짠황응안(Trần Hoàng Ngân) 조교수는 “올해 호찌민시는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괄목할만한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호찌민시는 아직 많은 영역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호찌민시의 지역 경쟁력 지수도 다른 지역들에 비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베트남 상공회의소 법률국의 다우안투안(Đậu Anh Tuấn) 총괄이사는 “호찌민시의 여러 문제점들은 투자, 건설, 토지, 세제, 사회 보험 등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며 “행정 절차를 비롯한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된 정보도 투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호찌민시 관계당국은 이 같이 낮은 경쟁력 지수를 극복하기 위해 결의를 다졌다. 그 일환으로 만약 담당 부처가 기업의 질의를 받은 뒤 영업일 기준 15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짠환응안 조교수는 “현재 호찌민시 관계당국이 기업 민원을 처리하려면 10일 가량 소요된다”라며 “소요 시간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호찌민시는 행정 절차 중 60% 이상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호찌민시의 기획투자국, 재무국, 기획건축국, 건설국, 천연자원환경국을 비롯한 정부 부처들은 기업 민원을 해결할 때 하부 기관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 담당 부처들은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직접적인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호찌민시는 업무 감사를 수행할 계획이며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정부 기관들을 처벌할 예정이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개발연구소 등을 포함한 전문 단체를 대상으로 ‘도시 효율성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제안 내역을 만들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호찌민시는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자들을 위해 원활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2025년까지 지역 경쟁력 지수에서 상위 5위권에 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호찌민시는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해 사회경제관리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호찌민시는 온라인 비즈니스 등록 및 허가 발행 비율과 관련된 목표를 높게 설정했다. 이와 함께 행정 서비스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전반적인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기획투자국을 대상으로 ‘베트남 상공회의소와 협력해 각 정부부처 및 지역이 수행하는 업무 품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며 ‘이는 호찌민시의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쟁력 지수에서 순위 상승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