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각한 아동에 대한 폭력 및 성적 학대 사건이 연속되는 가운데 총리는 정부부처와 각 지방 기관의 아동 학대와 폭력 예방책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이익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각 관련 부처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효과적인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아동보호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건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안부 에서는 각 관련 기관에 사건의 심각도와 관계없이 학대 사건이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 조사했다. 기관들이 사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거나, 지연하거나, 은폐하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 되지만, 대부분의 사건들은 제시간에 처리되지 못하고 한 켠에 쌓여 있는 실정이다. 올바른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아동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눈높이에 맞춘 환경이 필요하다.

각 지방 인민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건 조사를 맡고 있는 기관들이 사건을 은폐하고, 아동 폭력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리는 미해결 된 아동에 대한 폭력 및 학대 사건에 대하여 즉각 처리 할 것을 지시하며, 교육부를 통하여 각 교육기관에 아동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총리는 교육기관 및 학교는 안전하고, 건강하며, 비폭력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찰을 통해 폭력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부에서도 이러한 아동에 대해 심리상담이 가능한 전문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성적 학대를 당한 아동의 진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법개정을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책임요소로서 각 기관에서 가정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을 통해 가정에서의 아동보호, 아동관찰, 도덕성 및 신고가 생활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아동에 대한 폭력 및 학대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아이들의 사생활이 침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트남 법과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