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는 올해 국유건물과 토지에 대한 목록과 현황을 조사하여 적법한 활용 여부를 관리감독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건물 및 토지의 면적, 측량, 위치, 관련 법률문서, 관리상태, 활용목적을 조사하고, 현재 비즈니스, 단체, 기업 및 개인 등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를 점검하게 된다.
호치민시는 규정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사용이 적발되면 사용허가를 철회한다는 방침이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천연자원환경국을 포함한 관계당국을 대상으로 토지 활용허가증을 발급한 뒤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천연자원환경국은 저가로 임대중인 국유토지 현황을 조사한 뒤 적정 임대가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추후 해당 토지는 반환되어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에 양도하는 BT(build-transfer) 프로젝트 펀드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토지활용허가증 발급을 금지하면서 호치민시 부동산 프로젝트가 지연된 만큼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재무국을 대상으로 투티엠(Thủ Thiêm) 신도시지역 4군 및 2군 빈칸(Bình Khánh) 소재 아파트 3790채에 대한 토지활용 허가 입찰을 승인하고 자본 할당을 지시했다.
또한 재무국은 재무부를 상대로 국유토지 재조정과 관련된 세부가이드라인 마련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국은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에 대한 관리효율성을 평가하고 통합관리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건설국은 시장가격과 기존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제조 및 사업 목적의 국유건물 및 토지 임대가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천연자원환경국은 주요 프로젝트 시행으로 발생하는 주거지 이전에 대한 보상 및 지원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중 호치민시 1군의 벤탄시장(Bến Thành)에서 12군 탐르엉역(Tham Lương)을 잇는 2호선 지하철 공사, 2군 투티엠 신도시지역, 빈칸 싱-비엣(Sing-Việt) 지역 건설 프로젝트 등이 있다.
천연자원환경국은 11헥타르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10구역에 대한 입찰을 계획 중이며, 34헥타르에 달하는 토지 19구역에 대한 입찰절차를 실행할 계획이다.
[베트남뉴스 TTX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