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달 27일 민간TV 서비스 업체 AVG사와 국영통신회사 모비폰(MobiFone)간 불법 거래를 주도한 응웬박손(Nguyễn Bắc Son/사진 가운데) 전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말 1심 선고 이후 피고인 14명 중 11명이 감형을 요구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응웬박손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하며 3일간의 재판을 마무리했다.
응웬박손 전 장관은 당초 ‘공공투자자본의 부실관리’ 및 ‘뇌물수수혐의’로 16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범죄 혐의가 모두 더해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응웬박손 전 장관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전쟁 시 국가에 공헌한 업적과 재산 중 660억VND을 손해보상을 위해 변제한 점을 고려해 종신형으로 감형했다.
응웬박손 전 장관은 사형은 면했으나 여전히 자신이 저지른 죄에 비해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에서 배심원단은 피고인들이 국가 재정에 큰 손실을 입혔으며 모비폰의 민영화를 늦추고 국민들이 당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례 없는 금액의 뇌물을 받은 피고에 대해 엄격한 형량을 선고해야 향후 직권남용에 대한 처벌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
법원은 응웬박손 전 장관이 2015년 모비폰의 AVG 지분 95%를 매입한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음을 밝혀냈다.
해당 거래의 최고 결정권자였던 응웬박손 전 장관은 국고에 6조VND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
그는 모비폰과 AVG간의 거래 과정에서 팜녓부(Phạm Nhật Vũ) 전 AVG 이사회장과 여러 차례 통화했고, 거래가 완료된 뒤 그로부터 미화 300만USD의 뇌물까지 받았다.
배심원단은 응웬박손 전 장관에게 내려진 형량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응웬박손 전 장관이 손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며 “이미 범행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에서 그가 세부 사항을 완전히 밝히지 않은만큼 변호인단의 감형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응웬박손 전 장관은 당과 국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당과 국가,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사과했다. 반면 레남짜(Lê Nam Trà)전 모비폰회장에 대해 법원은 거래과정에서 손전장관의 지시를 받은 점을 고려해 감형을 선고했다.
레남짜 전 모비폰 회장은 자금관리 위반으로 징역 7년에서 감형된 4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50만USD 상당의 뇌물은 받은 혐의가 드러나며 16년 형이 추가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대부분의 다른 피고인들도 감형을 받았다.
‘공공투자자본의 관리 및 이용규정위반’으로 각각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모비폰의 전 사무차장 호뚜언(Hồ Tuấn), 응웬만훙(Nguyễn Mạnh Hùng), 팜티프엉안(Phạm Thị Phương Anh), 응웬바오롱(Nguyễn Bảo Long)은 각각 12개월로 감형받았고 2년형을 선고받은 응웬당응웬(Nguyễn Đăng Nguyên)은 12개월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판티호아마이(Phan Thị Hoa Mai) 모비폰 전 임원과 호앙주이꽝(Hoàng Duy Quang) AMAX 평가관은 각각 2년6개월과 3년에서 각각 12개월, 14개월 형으로 감형됐다.
응웬박손 전 장관의 후임인 쯔엉민뚜언(Trương Minh Tuấn) 전 장관과 팜딘쫑(Phạm Đình Trọng) MoIC 기업경영부장, 팜녓부(Phạm Nhật Vũ) 전 AVG이사회장은 항소하지 않았다.
쯔엉민뚜언 전장관은 1심에서 뇌물 20만USD를 받은 혐의로 징역 8년에 ‘공공투자자본의 관리 및 이용규정위반’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총 14년형을 구형받았다.
팜딘쫑 부장은 ‘공공투자자본의 관리 및 이용규정위반’으로 징역8년을 선고받았고, 팜녓부 전 이사회장은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