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하노이에서 은퇴연령 및 연금개시 연령에 대한 노동법 개정안을 두고 전문가 워크샵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베트남 총노동자연합(VGCL) 여성부 찐탄항(Trịnh Thanh Hằng) 대표는 “유치원 교사와 같은 일부 특수직업의 경우 노동법에서 정한 법적나이보다 조기에 은퇴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유치원 교사는 별도의 기술이 필요한 특수 직업군”이라고 주장했다.
찐탄항 대표는 “유치원 교사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구연동화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별 아동의 심리상태를 파악해야 하는 직업”이라며 “아동의 건강, 정서, 안전을 보장하면서 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일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큰 직업”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유치원 교사들의 근무시간은 일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아침에 아동을 맞이하기 위해 더 일찍 출근해야 하고 초과 업무 처리를 위해 늦게 퇴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추가 근무 수당은 전무한 상황이다.
찐탄항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50세가 넘는 유치원 교사와 아동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정치국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내년 초부터 남성과 여성의 은퇴연령이 상향조정될 방침이다.
통상적인 근무 여건 하에서 연금개시 연령은 현재 남성의 경우 60세, 여성의 경우 55세인데, 남성의 경우 2028년까지 62세로, 여성의 경우 2035년까지 60세로 조정된다.
은퇴연령의 경우 법적 목표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남성의 경우 매년 3개월, 여성의 경우 매년 4개월씩 늘어나게 된다.
찐탄항 대표는 “유치원 교사들의 은퇴연령 하향 조정은 이들에게 노동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근로에 활력을 불어넣어 교육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훈련부(MoET) 산하 아동조기교육부 꾸티뚜이(Cù Thị Thủy) 부대표도 찐탄항 대표의 의견에 공감했다.
꾸티뚜이 부대표는 “유치원 교사들의 근무 강도가 높아지는 중이다. 이들은 아이를 돌보는 동시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훈련부 산하 노동조합 응웬응옥안(Nguyễn Ngọc Ân) 부회장은 “설문조사 대상 1만698명 중 96%가 유치원 교사의 정년을 55세로 조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찐탄항 대표는 “은퇴연령은 근로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만약 근로자가 계속 일하고 싶고 건강적인 여건이 보장된다면 일반 사람들과 동일한 은퇴연령까지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안전과학기술협회 레반찐(Lê Văn Trình) 회장은 “베트남 근로자들의 건강과 근무 요건 등을 분석한 결과 고위험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최대 은퇴연령을 일반 직군대비 5년 빠르게 설정한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국가의 경우 고위험직군 근로자들과 일반 근로자들의 법적 은퇴연령 차이가 최대 15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레반찐 회장은 “광산 및 해상석유기지에 근무하는 남성 노동자들의 경우 이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은퇴연령을 50세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