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소재한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업자들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진행한 뒤 세금 환급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 법률이 복잡하고 법령 해석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부 고원지방인 닥락성(Dak Lak)에서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의 대표인 하이(Hai) 씨는 “베트남 세금 당국에 1조5000억VND에 달하는 부가세 환급을 요청했지만 지난해 말 이후로 계속 거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세금 당국은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생산 시작이 준비됐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라며 건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프로젝트의 세금 환급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하지만 하이 대표는 “16조VND가 넘게 소요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세금 환급금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며 “해당 환급금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세금 환급을 받으면 건설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 프로젝트를 지속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많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수력 발전소 및 지열 발전소의 개발업자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계 당국은 ‘건설 작업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다’라며 ‘생산을 시작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인증서를 정부 부처에서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주요 개발업체인 쭝남그룹(Trungnam Group)은 현재 20억USD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2조1천억VND에 달하는 세금 환급금이 발생했다.
하지만 닥락성, 중부 닌투언성(Ninh Thuan)과 남부 짜빈성(Tra Vinh)의 세제 당국은 쭝남그룹이 제출한 세금 환급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쭝남그룹의 응웬탐틴(Nguyen Tam Tinh) 회장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발업자들은 세금 환급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산업 전문가들도 ‘개발업자들이 법적 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베트남 에너지협회의 짠비엣응아이(Tran Viet Ngai) 회장은 “세금 환급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규정들이 존재한다”라며 “이로 인해 개발업자들이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개발업자들은 이미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금 환급 문제가 설상가상으로 덮친 격”이라며 “정책은 장애가 아닌 지원 방안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짠비엣응아이 회장은 “프로젝트가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않더라도 개발업자들이 적법한 세금 환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쭝남그룹의 응웬탐틴 회장은 “에너지 개발업자들이 전력 매매 협약을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따.
한편 산업무역부는 ‘중부 베트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2건의 지열 프로젝트가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반퐁1(Van Phong) 및 응이손2(Nghi Son) 전력 발전소이며 건설비용은 각각 25억USD로 집계됐다.
산업무역부는 재무부에 보낸 서신에서 ‘해당 프로젝트들이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면 심각한 현금 흐름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운영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 세제 당국은 ‘부가세 환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과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