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천연자원환경국은 가정용 쓰레기를 대상으로 소각 비율을 늘리고 재활용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천연자원환경국의 응웬토안땅(Nguyễn Toàn Thắng) 국장은 “가정용 폐기물의 소각 및 재활용 비율을 2025년까지 80%로 높일 것”이라며 “2030년에는 100%를 달성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천연자원환경국은 모든 산업 폐기물과 의료용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안을 특별 관심 사안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호찌민시는 유능하고 경험 있는 투자자들을 지속적으로 초빙해 매립지 2곳에 대한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중에는 빈탄군(Bình Tân) 소재한 고깟 매립지(Gò Cát)와 혹몬군(Hóc Môn)에 있는 동탄 매립지(Đông Thạnh) 등이 포함돼있다.

 

현재 10곳 이상의 기관들은 해당 매립지 2곳을 일반 공원이나 생태 관광지로 전환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호찌민시는 매립지 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빌딩이나 기반시설이 없는 ‘청정 토지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호찌민시는 신규 도심 지역을 형성하거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신개념 소각 설비를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호찌민시 천연자원환경국은 매립지 2곳에서 환경오염물질을 억제하기 위한 계획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2개 프로젝트에 대한 수정된 계획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와 함께 천연자원환경국은 ‘민간이 운영하는 폐기물 수거업체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라며 ‘협동조합형식으로 운영 모델을 전환하거나 법적 지위가 있는 기업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호찌민시에 소재한 민간 폐기물 수거업체 중 약 93%는 협동조합 및 기업으로 운영 형태를 전환했다.

 

호찌민시에 소재한 군과 투득시를 관할하는 관계당국은 민간 폐기물 수거업체 84곳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기업으로의 전환 등을 유도하고 있다.  

 

앞서 호찌민시는 도시 환경 수준을 감독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2020년까지 개발해 2030년까지 연계 시행하겠다는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하지만 기금 부족으로 인해 프로젝트 시행에 난항을 겪었다.

 

프로젝트에 따르면, 호찌민시는 자동으로 환경 요인을 측정하는 시설을 구축해 대중들에게 시의 적절한 알림을 비롯한 환경 관련 예측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천연자원환경국은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를 대상으로 ‘2021~2025년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투자 정책을 조정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며 총 투자 자본을 4950억VND로 추산했다.

 

행정 개혁

 

호찌민시 천연자원환경국은 환경 개선과 더불어 행정 개혁에도 지속적으로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천연자원환경국은 ‘토지 사용권 및 주택 소유권과 관련된 증명서를 신속하게 발급하고 토지 경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천연자원환경국은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이메일로 민원 및 신청 문서를 접수하고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천연자원환경국은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안전하고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민원이 접수된 이후 영업일 1~3일 이내에 비즈니스 및 개인 당사자에게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응웬토안땅 국장은 “온라인으로 민원을 처리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의 이동 시간이 줄어들었다”라며 “코로나19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천연자원환경국은 공공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51가지 이상의 행정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있다.

 

모든 행정 절차에 대한 안내는 천연자원환경국의 웹사이트인 www.donre.hochiminhcity.gov.v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호찌민시 천연자원환경국은 총 35만9495건의 토지 활용 증서를 발급했는데 이중에 최초로 발급된 건수는 5400건을 넘어섰다.

 

천연자원환경국은 ‘내년 목표는 보안거래 등록 신청을 40만 건 가량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연자원환경국은 ‘거주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립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을 위해 신속하게 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 2만 건 가량의 신청 문서를 접수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관계당국은 투득시(Thủ Đức)에 소재한 투티엠(Thủ Thiêm) 신도시 지역에 대한 토지 경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호찌민시 천연자원환경국은 인민위원회를 대상으로 13개 토지사용 등록에 대한 처리 시간을 비롯한 관련 행정 절차를 단축해달라‘고 승인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천연자원환경국은 인민위원회에 ‘스마트도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3가지 프로젝트 투자를 위해 696억VND를 할당해달라’고 요청했다. 호찌민시는 지역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디지털화,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