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을 보조하기 위해 약 26억USD에 달하는 구제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1일 개최된 정기 각료회의에서 기획투자부 응웬찌중(Nguyễn Chí Dũng) 장관은 코로나19 서민구제지원 결의안을 상정했다. 핵심은 피해대상들을 위한 3개월(4월~6월)간의 현금지급이며, 6개 그룹으로 지원 대상을 분류하고 있다.

 

먼저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베트남혁명 참전유공자 및 기타 국가유공자들은 4월부터 6월까지 추가로 50만VND(미화 약 21.8USD)를 받게 된다. 대상은  413만5000여명이다.

 

이밖에 약 98만4000명으로 집계되는 빈곤층과 126만 명의 차상위 계층은 4월~6월동안 100만VND를 지원받게 된다.

 

베트남 빈곤층의 정의는 소득 기준으로 도시의 경우 한 달 소득 100만VND 이하, 지방의 경우는 80만VND 이하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시해고 되거나 무급 휴가 중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매달 일인당 180만VND(약76USD)를 지급받게 된다.

 

실업수당 수급 충족 기간만큼 사회보험을 지급하지 못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갑자기 실직하거나, 근로계약서가 종료된 경우, 혹은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3개월 간 매달 100만VND를 지원받게 되는데, 약 500만 명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간 수익이 1억VND 이하인 개인사업자로서 정부의 사회격리조치 명령으로 인해 사업장을 임시 폐쇄한 경우에는 4월~6월간 매달 100만VND를 지원받게 된다. 약 76만 가구가 대상이다.

 

한편 각 기업들은 3개월간 일시휴직 중인 근로자의 급여 지급을 위해 베트남 사회정책은행(Việt Nam Social Policy Bank)에서 12개월 동안 이자 없이 대출가능하다.  

 

만약 이 중 두 가지 이상의 지원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지원 혜택만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정부는 실업급여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기업과 근로자들은 한시적으로 퇴직금 및 정부지원 보험제도의 의무 납입이 면제된다.

 

응웬쑤언푹 총리는 이번 구제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급여가 크게 삭감되거나 실직한 자, 급여로 최저생계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이번 구제지원 금액은 총 61조5800억VND(26억USD)이며, 이 중 절반 이상(35조8800억VND)은 정부예산으로 충당되며, 나머지는 기타 재원을 동원할 방침이다.

 

응웬쑤언푹 총리는 이번 결의안을 적극 지원하며 수급자의 최우선 순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하거나 일자리를 잃어 일상생활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베트남 국민들이라고 강조했다.

 

총리는 이번 구제지원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무차별적인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기업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분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부가 재원 역량 안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응웬쑤언푹 총리는 구제지원의 투명한 실행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했으며,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활용을 위해 불법이나 편법을 차단해야 한다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