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석, 경제특구관리법안 보완 시사
국가주석, 경제특구관리법안 보완 시사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6.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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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특별지구관리법안 초안과 관련하여, 쩐 다이 광(Tran Dai Quang) 국가주석은 “이번 법안은 투자 유치에 유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자신의 임기 내 주요 정책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경제특별지구 법안은 경제 활성화의 동기 부여 및 경제 발전과 국방안보 발전에 따른 주권 수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 입법된 경제특별지구 관련 법안은 2013년 수정헌법을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이다”라고까지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입법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복잡한 문제들이 뒤따르고 있고, 무엇보다 특혜 정책 시비가 있기에 추가 보완이 시급하다고 했다.

광(Quang) 주석은 “국회의원들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법안 초안이 국회 승인을 위해 제출되기 전에 먼저 심사숙고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이버 보안 법안 공포와 관련하여, “국가보안에 중요한 정책이며, 사이버를 이용하여 온라인 상 질서를 혼란시키고, 국가 보안 근간을 흔드는 일련의 행위들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 보안법이 완비되면, 사이버 공격과 테러리즘 전쟁뿐만 아니라 국가 보안에 관련된 국가 기밀 유지 및 정보 유출을 차단할 것이다.

광(Quang) 주석은 “사이버 보안 법안이 2019년 1월 1일 부로 발효되면, 사회 질서 및 국가 보안 유지 및 사이버 보안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데 큰 기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몇 일전 여러 도시에서 발생 된 시위로 인해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산을 파괴한 사례를 언급하며, 관계 당국은 시위대를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법 행위나 과격 행위가 발생 되지 않도록 경제특별지구 법안 초안에 관련된 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패 척결에 관련하여서는 광(Quang) 주석은 “당 위원회와 정부는 부패와 관련 된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부패와 맞서 싸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뉴스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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